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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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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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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4.
컨테이너운반선 보하이 스타호ᆞ어선 제18카이호마루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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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4.
어선 명성호.무등록어선 해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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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3.
낚시어선 제2스피드호.어선 길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이 인천해심 제2014-02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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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2.
어선 제31선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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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2.
어선 제101영진호·냉동화물선 표트르 일리쵸브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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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3.
케미컬탱커 씨에스 크레인ᆞ케미컬탱커 제3여수파이오니아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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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3.
예인선 제1대성호의 피예인부선 동양13호 선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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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3.
어선 레이디마리온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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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3.
어선 1조양호 어구 등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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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9.
화물선 제1영진호.어선 제1구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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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9.
부선 제103동주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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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6.
어선 대성2호.어선 경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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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3.
엘피지운반선 오션어스.어선 대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 및 C이 목포해심 제2014-01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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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0.
화물선 삼진럭키3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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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7.
여객선 서경아일랜드호 운항저해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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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6.
유조선 한유엠파이어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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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6.
예인선 정인호.피예인부선 동양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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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6.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제5에스제이가스호ᆞ케미컬운반선 우림드라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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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1.
어선 제2대성호ᆞ어선 대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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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0.
예인선 제12덕운호의 피예인부선 상아101호.부선 이스트랜드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사(대표이사 C)이 인천해심 제2014-03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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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0.
모터보트 갬블러호.모터보트 레인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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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9.
어선 제99영신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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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9.
어선 범용호.어선 금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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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유조선 거영스카이호.화물선 호프 1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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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여객선 매물도구경2호 방향키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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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어선 신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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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8.
예인선 조광12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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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8.
여객선 비금농협카페리호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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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8.
여객선 땅끝에서넙도까지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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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6.
예인선 강남티-15호의 피예인부선 강남비1호.어선 강장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이 부산해심 제2014-06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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