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재결문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쟁점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입주권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안심리 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 및 종합체육센터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자동 말소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고가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