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우발적, 일회적인 행위로서 평소의 성적 습벽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처분 집행정지 청구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2021-502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각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질병휴직 처분 및 연장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의 의무위반이 특정되어 중징계가 예상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피해 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으로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본건 직위해제 처분에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의 비위가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소청인이 받은 심각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이 건 징계사유 이외에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합 여부 심사결과가 양호한 점, 이 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있는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와 위원회 구성에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적극적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이고 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상당히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피소청인의 ‘주의’조치가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거나‘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