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 9. 16.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스맵(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공공기관 결정문·법령해석례 열람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①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정보 열람 사이트이며, 민원 접수·상담·대리·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가 수록하는 문서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이 공개한 행정심판 재결례, 조세심판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례, 각 위원회 의결, 부처 법령해석 회답 등입니다.

③ 수록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효력은 관보 등 공식 공고에 있으며, 개별 사안의 유권해석은 소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④ 회답·결정은 그 당시의 법령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저작권과 출처)

① 수록 문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판결·결정·심판 등에 의한 의결·결정,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에 해당하거나,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공공저작물입니다.

② 서비스는 원문을 변형하지 않고 제공하며, 모든 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합니다. 원천 데이터에 제목이 없는 문서는 사건번호·세목 등 원문 항목을 조합해 제목을 표기하고, 해당 문서의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③ 서비스가 직접 작성한 화면 구성·디자인·분류 체계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수록 문서를 위조·변조하여 제공하거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수록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식별·추적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5조 (게시중단·정정 요청)

① 수록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그 밖에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게시중단·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요청 시 대상 문서의 URL과 해당 부분, 요청 사유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 운영자는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며, 개인정보 노출 등 긴급한 사안은 검토 중이라도 우선 비공개 처리합니다.

④ 원문 자체의 정정은 발행 기관의 권한입니다. 서비스는 해당 문서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을 뿐이며, 원문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 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⑤ 접수 방법은 이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제6조 (광고)

서비스는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해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를 게재합니다. 광고 게재와 관련한 쿠키 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제7조 (면책)

① 운영자는 수록 문서의 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판단·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천재지변, 원천 기관의 서비스 중단, 회선 장애 등 운영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 페이지에 게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 시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