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하여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 12. 10.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95,500,000원나. 과 태 료 : 3,600,000원다. 납부기한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 12. 10.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94,519,000원나. 과 태 료 : 7,200,000원다. 납부기한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 11. 26.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준수하여 법적 근거 없이 Starbucks Corporation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 11. 26. 원주시는 수도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 검침 등을 위해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하여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 11. 26. 결정 심의 ㆍ 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윤리구매 평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을 준수하여 법정 항목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계약할 것나. 수탁자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ㆍ처리하는 등 개...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 11. 26. 결정 심의 ㆍ 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을 고발한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 11. 2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및 청년이 속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2. 11.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피심인은 온라인 보험 계산 및 가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2. 11.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피심인은 온라인 보험 계산 및 가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2. 11.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피심인은 온라인 보험 계산 및 가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2. 11.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2. 11.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피심인은 온라인 보험 계산 및 가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2. 11. 광복회는 광복회원의 복지ㆍ교육 업무와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위하여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성명, 주소,…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2. 11.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1. 27. 인천광역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체납 지방세 징수 목적으로 상습 또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1. 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자 정보 제공에 관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를위해의료용 마약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1. 13.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난피해자의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0. 23.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10. 23. 창원시는 수도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해 3회 이상 방문 후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12. 13.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발급일, 면허종류, 면허증…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12. 13. 경찰청은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악성 앱 설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12. 13. ㈜○○○○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세무서에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12. 13.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주차장 신ㆍ증설하는 사업과 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는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11. 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11. 22. 1. 정보주체인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단결과 등의 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10. 11.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4,2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10. 11.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4,2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10. 11.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37,500,000원나. 과 태 료 : 3,000,000원다. 납부기한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10. 11.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