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하여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심의ㆍ의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하여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전기자동차ㆍ수소차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2)

○ 기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을 이유로 보조금 수령자에게 반환을 명하고 그 사실을 통보해 온 경우,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제재부과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제3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보조금 수령자가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등을 부과받은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부정 수령을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제재부가금의 면제ㆍ삭감 등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적정하게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벌금액 등 구체적인 처벌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후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판결서(이하 '본 건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함2. 질의내용

○ 기후부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기후부가 검찰청으로부터 본 건 판결서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른 형 집행사무의 수행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의 보존ㆍ관리 목적으로 판결서 등을 수집ㆍ보유하고 있는바, 검찰청이 기후부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하여 본 건 판결서를 기후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1) 기후부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33조에서 중앙관서의 장ㆍ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ㆍ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후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기후부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2) 본 건 판결서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기후부는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가 형사재판에서 벌금ㆍ과료나 몰수ㆍ추징 등을 부과받은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사재판에서 벌금ㆍ과료나 몰수ㆍ추징 등이 부과되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벌금ㆍ과료 등의 형의 부과는 법원이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벌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판결 내용이 담겨 있는 판결서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후부가 본 건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 기후부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는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자 하는 보조금 지급 목적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취지가 있고-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금의 부정 수령을 이유로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오히려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후부가 본 건 판결서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나. 검토 결과

○ 기후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