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5. 8. 낚시어선 은갈치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4. 24. 어선 제2019덕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4. 7. 낚시어선 인성호ᆞ모터보트 윤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3. 17. 유선 충무공거북선ᆞ낚시어선 올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3. 17. 예인선 현대쥬베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3. 17. 예인선 제66동원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3. 12. 예인선 효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2. 27. 어선 명성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2. 27. 어선 동운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2. 24. 어선 부성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2. 9. 어선 제608승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1. 26. 일반화물선 대호제주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6. 1. 8. 예인선 태양25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30. 어선 제102해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5-005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30. 어선 대광호 전복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25-05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30. 낚시어선 명진2호ᆞ어선 상진호 충돌사건 조사관 ***이 목포해심 제2025-01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23. 컨테이너선 홍콩 보이저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23. 어선 청용호 잠수부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23.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에스엠 골든이글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23. 낚시어선 트레비스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18. 어선 청보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18. 어선 봉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18. 어선 대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18. 어선 경인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16. 예인선 해건티1호의 피예인부선 해건900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11. 예인선 부경103호의 피예인부선 광진1501호ᆞ어선 신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11. 석유제품운반선 아람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2. 2. 어선 제3명신호ᆞ어선 일출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27. 카페리여객선 슬로아일랜드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27. 어선 제136다누리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