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 ○○구 건물공사 소음ᆞ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서울 ○○구 ○○로 ○○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21.1월부터 재정신청일(’21.9.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조망저해로 인한 건물, 재산, 건강,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광역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2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해 ’18.7월부터 재정신청일(’21.8.25.) 까지 건물, 재산, 건강,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2,046,6...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광역시 ○○구 ○○로 ○○길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해 ’20.8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57,000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군 철도운행 소음ᆞ진동,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시 ○○군 ○○읍 ○○리 ○○등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철도교량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일조방해 때문에 ’09년부터 재정 신청일(’17.10.25.)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에게 211,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군 레미콘공장 수질, 토양오염으로 인한과수피해 분쟁사건 부산 ○○군 ○○읍 ○○리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강우시 인근 레미콘공장의 시멘트물이 유입되어 ’09.부터 재정신청일(’17.10.30.)까지 과수피해(매실)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군 ○○읍 ○○로 189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5.6.부터 재정신청일(’16.10.6.)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15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어업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군 ○○읍 ○○로 ○○ 등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신청인 ○○○ 등 3명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21.3월부터 재정신청일(’22.11.30.)까지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798,463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군 골프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수질오염으로 인한양봉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군 ○○면 ○○리 ○○번지에서 양봉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골프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농약살포,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16.8.부터 재정신청일(’19.1.14.)까지 꿀벌 폐사, 벌꿀 생산 감소 등의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9,779천원의 배상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군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에 거주하는 ○○○이 본인 소유 토지(부산 ○○군 ○○면 ○○리)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교량(○○교)에 의한 일조 방해로 지가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38,22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하수도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하수도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 7월부터 10월까지 어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67,81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재개발 정비 기반시설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393명이 인근 재건축 정비 기반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6.4월부터 ’17.1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종합건설(주)를 상대로 590,93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아파트 철거 및 공사장 소음ᆞ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37명이 인근 아파트 철거 및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20. 8.부터 재정신청일(’23.04.03.)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11,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ᆞ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시 ○○구 ○○로 ○○번길 ○○호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해 ’14.12월부터 재정신청일(’16.5.2.)까지 재산ㆍ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식회사 및 ○○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악취, 석면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 325(○○APT)에 거주하는 박○○ 등 546명의 주민들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의 건물철거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악취, 석면먼지 등으로 인하여 ’17. 1. 9.부터 재정신청일(’17. 8.3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역 주택재개... 위원회 의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영업피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 ○○번길 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15.10.부터 재정신청일(’16.4.29.)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종합건설을 상대로 일천만원(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부산지방 ...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위 불복사건) 부산 ○○구 ○○로○○번길 ○○빌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18.1월부터 재정신청일(’21.10.8.)까지 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54,55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시환경...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사업장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위 불복사건) 부산 ○○구 ○○로 ○○연립 ○○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사업장 저주파 소음으로 인해 ’21.3.부터 ’21.11.22.까지 건강피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659,52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밴드합주실 소음으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 지하 1층에서 소극장(○○ 소극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지하 2층 밴드합주실에서 발생하는 밴드연주 소음으로 인하여 ’14.6월부터 재정신청일(’18. 3.20.)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도로 공사장 소음ᆞ진동,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길 ○○ 일원에서 사슴 사육 및 콩나물 재배를 하는 ○○○이 인근 도로(○○터널) 공사 소음ㆍ진동,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15.11.부터 ’16.5.15.까지 사슴 폐사 등의 가축 피해, 콩나물 수확량 감소 등의 농작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지방위 불복사건) 부산 ○○구 ○○동 ○○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 등 43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부산 환조위)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환조위가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8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6.4월부터 재정신청일(2016. 6.16.)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을 상대로 3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ᆞ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 ○○맨션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아파트 인근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16.5.부터 재정신청일 (’16.9.1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건설산업을 상대로 금50,000 천...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 ○○번길 ○○시티에 거주하는 ○○○ 등 1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하여 ’20.7월부터 재정신청일(’21.12.8)까지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49,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에 거주하는 ○○○이 인접한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일조방해로 ’16. 6.부터 재정신청일(’16.11.17.)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과 시공사인 (주)○○건설을 상대로 총 칠천팔백십만원 (78,100천원)...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 및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 ○○번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 등 2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하여 ’16. 06.부터 재정 신청일 (’19.4.25.)까지 재산,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개발, ○○물산㈜를 상대로 금...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구 건물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 ○○구 ○○로 ○○번가길 8-1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16.1.부터 재정신청일 (’17.3.29.)까지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부산광역시 ○○구청을 상대로 합계 금40,000 천원...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군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대구광역시 ○○군 ○○읍 ○○로 ○○길 ○○ 일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21.2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16,000천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21-3-253)...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군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대구 ○○군 ○○면 ○○로 ○○길, ○○파크에 거주하는 ○○○ 등 1,699명이 ’18.2월부터 재정신청일(’18.10월)까지 인근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1,138,33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군 아파트공사장 소음ᆞ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대구 ○○군 ○○읍 ○○리 ○○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하여 ’20.10.부터 ’22.1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566,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군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수목 피해 분쟁사건 대구 ○○군 ○○읍 ○○리 ○○에서 조경수 및 유실수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해 ’20년부터 현재까지 작물의 상품성 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54,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