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5. 11. 17. 과수 및 영농손실 보상 요구 의안번호 : 제2025-1소위33-교03호민원표시 : 2AA-2505-0136750 과수 및 영농손실 보상 요구신청인 : A(경남 함안군 이하 생략)피신청인 : B의결일 : 2025. 11. 17.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5. 10. 27. 구상금 결정 통보 이의 의안번호 : 제2025-1소위30-복02호민원표시 : 2AA-2506-1162672 구상금 결정 통보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대리인 : B의결일 : 2025. 10. 2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25. 10. 27. 개발부담금 표준지 선정 이의 의안번호 : 제2025-3소위30-도01호민원표시 : 2CA-2407-0739826 개발부담금 표준지 선정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경기도 평택시장의결일 : 2025. 10. 2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25. 10. 20.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 적용 이의 의안번호 : 제2025-4소위27-국00호민원표시 : 2BA-2503-1018025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 적용 이의신청인 : A 외 4명피신청인 : 1. B 2. C의결일 : 2025. 10.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23. 12. 11.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기준 등 이의 의안번호 : 제2023-1소위40-복01호민원표시 : 2AA-2311-0557238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기준 등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3. 12. 11.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2. 10. 17. 건축공사 완료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 요구 이의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6-기02호민원표시 : 2AA-2206-0064274 건축공사 완료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 요구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대표 A)피신청인 : 경기도 안양시장관계기관 : 환경부장관의결일 : 2022. 10. 1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21. 12. 20. 공상 인정 요구 의안번호 : 제2021-5소위45-경01호민원표시 : 2BA-2110-1001942 공상 인정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경찰청장의결일 : 2021. 12.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21. 12. 13. 군(軍)협약대학 군장학생 입학전형 개선 요구 의안번호 : 제2021-4소위44-국02호민원표시 : 2BA-2109-0836245 군(軍)협약대학 군장학생 입학전형 개선 요구신청인 : A (주소 생략)피신청인 : 국방부장관의결일 : 2021. 12. 13.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1. 11. 15. 국가유공자 추가상이처 인정 요구 의안번호 : 제2021-4소위40-국01호민원표시 : 2BA-2107-0935258 국가유공자 추가상이처 인정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1. B지방보훈청장2. C처장의결일 : 2021. 11. 15.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21. 10. 25.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의안번호 : 제2021-○소위○○-01호민원표시 : 2AA-2107-○○○○○○○,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경기도 의정부시장의결일 : 2021. 10. 25.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21. 10. 12. 국가유공자(공상ᆞ재해부상 군경) 비해당 결정 이의 의안번호 : 제2021-4소위35-국01호민원표시 : 2AA-2107-0690043 국가유공자(공상ㆍ재해부상 군경) 비해당 결정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보훈지청장의결일 : 2021. 10. 12.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1. 10. 12. 고소사건 처리 이의 의안번호 : 제2021-5소위35-경01호민원표시 : 2AA-2106-0156032 고소사건 처리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경찰서장의결일 : 2021. 10. 12.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1. 10. 12. 경찰관 업무행태 이의 의안번호 : 제2021-5소위35-경02호민원표시 : 2AA-2107-1149955 경찰관 업무행태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경찰서장의결일 : 2021. 10. 1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20. 12. 14. 112신고 처리 이의 의안번호 : 제2020-5소위45-경01호민원표시 : 2AA-2009-0531216 112신고 처리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경찰청장의결일 : 2020. 12. 1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20. 11. 16.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의안번호 : 제2020-4소위41-국01호민원표시 : 2BA-2004-0530487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11. 1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20. 10. 12. 국방부 징발 수용 토지의 수의매각 요청 의안번호 : 2020-4소위36-국02호민원표시 : 2AA-2008-0102639 국방부 징발 수용 토지의 수의매각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경기북부시설단장의결일 : 2020. 10. 12.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19. 12. 16. 국유지 사용에 따른 과도한 변상금 감면 요청 의안번호 : 제2019-1소위45-복01호민원표시 : 2BA-1907-804366 국유지 사용에 따른 과도한 변상금 감면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12. 1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19. 11. 25. 고용보험료 환급 요청 의안번호 : 제2019-1소위41-복02호민원표시 : 2AA-1909-000000 고용보험료 환급 요청신청인 : OOO피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의결일 : 2019. 11. 25.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2019. 11. 11. 군(軍) 사용 사유지 매입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19-4소위41 국01호민원표시 : 2BA-1907-200535 군(軍) 사용 사유지 매입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육군 B2. 경기북부시설단장의결일 : 2019. 11. 11.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19. 10. 21. 고용위기지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이의 의안번호 : 제2019-1소위36-복01호민원표시 : 2AA-1908-000000 고용위기지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이의신청인 : 이ㅇㅇ(ㅇㅇ도 ㅇㅇ시)피신청인 : ㅇㅇ지방고용노동청 ㅇㅇ지청장의결일 : 2019. 10. 21.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기초연금 수급여부 재심사 요청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6-복01호민원표시 : 2CA-2402-0690204 기초연금 수급여부 재심사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1. B 2. 보건복지부장관의결일 : 2024. 5. 2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 등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0-기01호민원표시 : 2AA-0000-0095450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 등신청인 : ㈜OOOOOO(대표이사 이OO, 주소생략)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의결일 : 0000. 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이의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9-산01호민원표시 : 2AA-2206-0667906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1. ○○□□기술인회2. □□청장의결일 : 2022. 8. 8.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기 납부한 범칙금 환급 요청 의안번호 : 제2021-1소위15-행01호민원표시 : 2BA-2102-0593012 기 납부한 범칙금 환급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1. 4. 2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급여 지급 내역 공개 요청 의안번호 : 제2022-1소위19-행02호민원표시 : 2AA-2202-0740835 ◇◇급여 지급 내역 공개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2. 5. 1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청 의안번호 : 제2023-1소위22-복01호민원표시 : 2AA-0000-0000000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청신청인 : ○○○피신청인 : □□도 △△시장의결일 : 2023. ○.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7-복02호민원표시 : 2AA-0000-0000000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시 △△구청장의결일 : 2023. ○.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근린공원 편입면적 이의 의안번호 : 제2022-3소위29-도01호민원표시 : 2CA-2112-0459470 ○○○근린공원 편입면적 이의신청인 : 1. A, 2. B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의결일 : 2022. 8. 8.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장학생 출신 장교 전역제한 이의 의안번호 : 제2020-4소위03-국03호민원표시 : 2AA-1910-098901 2AA-1912-439574 (병합) 군장학생 출신 장교 전역제한 이의신청인 : 1. A2. B피신청인 : C의결일 : 2020. 1.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군 사유지 무단 점ᆞ사용 이의 의안번호 : 제2026-4소위21-국01호민원표시 : 2AA-2602-0473311 군(軍) 사유지 무단 점ㆍ사용 이의피신청인 : 육군 제00보병사단장의결일 :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