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4. 25. 一지구 명소화부지 개발사업 협약변경 관련 □ 이 건 “一지구 명소화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 PF조정위원회의 의견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변경은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부 PF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업무 및 상업시설의 의무 운영기간의 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4. 25. 가가도청 건설사업 관리용역 통합 실시 관련 □ 이 건 신청기관(㉮㉯공사)이 ‘一천교 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별도 발주하지 않고,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설계 변경하여, ‘一천교 설치공사’와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3. 28. 一노선 민간투자사업 준공 및 관리운영권 설정 관련 □ 이 건 一 사업 2단계 구간(九역∼二역)에 대하여 종합시험운행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사업시행자 측의 귀책이 아닌 ㉮㉰시의 四 사업 지연에 따른 二역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구간 중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향후 사업시행자 부담 종합운행시험 시행 및 지적·장애...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3. 10. 가나시종합사회복지관 (一)분관 철거공사 관련 □ 신청기관이 '95년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一)사회복지관(㉮㉰공사 건축) 부속2동(신청기관 증축, 미등기)에 대해 '19년, '22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종합 D(기울기 E) 및 중대결함 발생을 통보받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나, 등기부상...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2. 27.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초과분 지원 관련 □ 이 건 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청이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를 지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산업입지법 제29조 등에 산단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2. 12. 방파제보강 소파블록(T.T.P) 재활용 가능 여부 □ ㉮㉮부가 어항시설 운영 중 파손된 방파제 보강용 소파블록(T.T.P)을 다른 용도인 피복석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등에 따라 폐콘크리트는 파손된 원형 그대로 수리·수선없이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파손된 소파블록을 피복...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2. 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一행복주택) 물가변동 반영 관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2. 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一BL) 물가변동 반영 관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2. 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一BL) 물가변동 반영 관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2. 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一BL) 물가변동 반영 관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2. 3. (一)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전용협의 관련 □ 신청기관이 일반법인인 사업시행자가 (一)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어 취득한 개발지역 편입농지에 대해, 위 관리계획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되며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협의가 무효화 되고 농지처분의무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새...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5. 1. 7. 계약근로자 직무수당 지급 관련 □ 고방사선 업무에 투입된 시니어마스터계약직에게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제10조의2)에 따른 원자력발전 증기발생기(S/G) 관련 작업은 「계약근로자관리지침」 [별표1]에 따른 시니어마스터계약직 근로자 직무에 포...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12.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관련 □ 이 건 등록금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등이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학 등록금 면제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근거 법령,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서 각각의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12. 13.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가능 여부 □ ㉮㉮시가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四대교 건설로 四대교 안쪽에 위치한 조선소의 향후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제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공공필...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11. 27.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적용여부(一지구 二BL)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11. 1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적용여부(一지구)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11. 1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적용여부(一·二)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11. 1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적용여부(一)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10. 2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적용여부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9. 2. 버스 무상운임 결손액 보상시 예산항목 및 정산의무 관련 ○ ㉮㉮도가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개인별 환급방식’에서 ‘무상탑승방식’으로 변경 시 환급금 예산을 보상금 사용내역 제출의무가 없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과 관련하여,- ‘무상탑승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이용자 확대 및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9. 2. (一)역사 내 매장 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변경 관련 □ ㉮㉯(주)가 5차에 걸쳐 유찰된 (一)역사 내 매장 입찰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견적가격 기준으로 변경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주)는 내부규정인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8. 19. 규정개정으로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행정처분 철회 관련 ○ ㉮㉮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인 ’19. 3월 재활용 폐기물을 성토한 위 업체에 대하여 성토재 자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폐기물 제거명령)을 하였으나,-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 및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8. 19. 一대로 미개통 구간 도로공사를 위한 사용허가 관련 ○ 이 건 미개통구간은 ’99년 一대로 도로개설공사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체구간 중 유일하게 미개통된 상황으로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조속히 개통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건 ㉮㉰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一대로 도로부지로의 활용이 예정되어 있는 등 ㉮㉯구...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7. 29.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적용 여부 관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7. 23.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이행확보방안 관련 ○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시에 공사중지 및 임시사용불승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입주 이후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는바, 학생들의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7. 5. 골프장 조성 목적 공유지 매각가 결정 관련 ○ 이 건 사업은 ’21. 12월 ㉮㉰위로부터 개발이익에 대한 별도의 공적 귀속장치가 없는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동의 의견을 받는 등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사업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국토계획법 제2조...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7. 5. 개발제한구역 내 복구대상 훼손지 변경 관련 ○ ㉮㉮도가 ㉮㉯시 ‘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심의 업무를 하면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과 동일한 기준[면적(25,431㎡), 사업비(ㄱ원)]으로 관내 대체 가능한 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6. 26.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 이 건 一선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부지 지상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본건 국토부장관이 신청지에 대해 토피 지하심도(46.49m) 및 구분지상권(평균해수면 53.01∼ 75.01m) 설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신청지에 터널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6. 26. 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관련 □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 통합허가 시 매립장 침출수를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처리되면 매립장 유출부에서 침출수 색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①광역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연계처리하는 二하수처리장에서 색도가 처리되어 최종 방류...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6. 26. 一정수장 변경 인허가 누락에 대한 사후보완 관련 ○ 이 건 (一)정수장 관련 관리계획 변경 등의 누락된 처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지 않고 사후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이 건 '11. 12월 액화염소동 증축(1차) 시 건축 연면적이 '04년 관리계획 최초 승인 대비 10분의 2를 초과하여 관리계획 변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