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카트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카트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골프연습장은 무대부가 없을경우 무대부 바닥면적이 0m2 이므로 제연설비에 해당하지 않나요? 무대부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골프연습장은 무대부가 없을경우 무대부 바닥면적이 0㎡ 이므로 제연설비에 해당하지 않나요? 무대부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골프스크린, 영화관등 벽체를 준불연재 쿠션으로 마감이 가능한지? 골프스크린, 영화관등 벽체를 준불연재 쿠션으로 마감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고시원 내부통로 폭, 형태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획된 실만 변경할 경우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시원 내부통로 폭, 형태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획된 실만 변경할 경우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계단실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 경보방식 기준은? 계단실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 경보방식 기준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계단 내부에 PS실(배관 등이 있는 시설) 문이 손잡이와 경첩이 없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 손잡이와 경첩을 설치하려 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위법인지? “계단 내부에 PS실(배관 등이 있는 시설) 문이 손잡이와 경첩이 없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 손잡이와 경첩을 설치하려 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위법인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겸용 비상방송설비 시공, 관리 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3조(공사의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9조(공사의도급)에 맞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1호 나목 따라 비상방송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하여 수행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착공신고 대상은 아닌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였을때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에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관리, 제22조 소방시 설등의 자체점검에서 제외되는지요? 겸용 비상방송설비 시공, 관리 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3조(공사의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9조(공사의도급)에 맞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1호 나목 따라 비상방송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하여 수행하고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문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건립관련 업무일체를 일괄로 용역계약한 건설회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보아 건설회사(관계인)가 모델하우스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시 건축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계약을 분리계약하면 되는 것인지? 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문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건립관련 업무일체를 일괄로 용역계약한 건설회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보아 건설회사(관계인)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허가일일 2021.10.22이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일반)창고시설로서 이용 하다가(천정부에만 헤드 설치) 2023년 10월에 층고가 10.5미터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800제곱미터인 지상2층에 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렉 부분에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지요? (인렉헤드 소급 설치 여부) 인렉헤드 설치 대상인 경우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만약 렉 높이가 1m 경우에도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허가일일 2021.10.22이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일반)창고시설로서 이용 하다가(천정부에만 헤드 설치) 2023년 10월에 층고가 10.5미터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800제곱미터인 지상2층에 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렉 부분에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지요? (인...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도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도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에선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12. 업무시설 중 주민자치 센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에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용도와 달리 소방에서는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건축에선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12. 업무시설 중 주민자치 센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에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용도와 달리 소방에서는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에 해...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 설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관리업 점검자 자격 취득 후) 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건축 설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관리업 점검자 자격 취득 후) 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물 지상 1층이 계단실만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가능 여부 건축물 지상 1층이 계단실만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가능 여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완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가 무엇인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완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가 무엇인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장비 반입구입니다. 장비반입구는 항상 내부가 막혀있고, 셔터도 항상 내려와있습니다. 헤드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장비 반입구입니다. 장비반입구는 항상 내부가 막혀있고, 셔터도 항상 내려와있습니다. 헤드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물 대수선 공사 예정인 건축물로 대수선 공사에 따른 인허가 접수 시 소방시설의 법규 적용 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건축물 대수선 공사 예정인 건축물로 대수선 공사에 따른 인허가 접수 시 소방시설의 법규 적용 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하는 기준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도 포함되는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하는 기준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도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설현장 내 우레탄폼 시공 예정인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건설현장 내 우레탄폼 시공 예정인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범위에 토목, 건축, 조경,환경, 산업설비공사 등으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포함되지 않는데, 해당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범위에 토목, 건축, 조경,환경, 산업설비공사 등으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포함되지 않는데, 해당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파우더룸 내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파우더룸에는 연기감지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내에는 배기휀이 설치되어 있으나, 샤워 중 다량의 고온 수증기 발생으로 인하여 비화재 경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화재예방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파우더룸 내 샤워부스 등 수증기 다량 발생 공간의 경우 정온식 열감지기 설치가 가능한 기준에 해당되는지 검토 요청 드립니다. 건물 파우더룸 내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파우더룸에는 연기감지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내에는 배기휀이 설치되어 있으나, 샤워 중 다량의 고온 수증기 발생으로 인하여 비화재 경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화재예방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파우더룸 내 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전체 철거 시에도 소방시설(전기, 설비) 철거 별도 발주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자체는 남겨두고 내부만 철거하는 공사가 아닌 건물 전체를 허물고 지대를 평탄화 하는 공사입니다. 소방시설 철거 별도 발주 없이 건축 철거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건물 전체 철거 시에도 소방시설(전기, 설비) 철거 별도 발주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자체는 남겨두고 내부만 철거하는 공사가 아닌 건물 전체를 허물고 지대를 평탄화 하는 공사입니다. 소방시설 철거 별도 발주 없이 건축 철거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분기에 그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 건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분기에 그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이 두개의 라인으로 구분 되어있고 두개의 라인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있는 구조는 아닌 상황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두개의 라인에 설치가 되어있지만 방수기구함은 한개의 라인에만 2,5,8층에 설치 되어있다면 방수기구함이 없는 라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건물이 두개의 라인으로 구분 되어있고 두개의 라인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있는 구조는 아닌 상황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두개의 라인에 설치가 되어있지만 방수기구함은 한개의 라인에만 2,5,8층에 설치 되어있다면 방수기구함이 없는 라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소유자인 A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B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건물 소유자인 A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B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내 종합방재실 설치시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건물내 종합방재실 설치시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내 일반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영업장 중 일용직근로자를 다중이용업 교육을 시켜야하는지? 건물 내 일반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영업장 중 일용직근로자를 다중이용업 교육을 시켜야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2층에 위치하여 기존에 피난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후 건물 1층에 식당이 들어오면서, 미끄럼틀 밑에 가스통이 설치되었음. 이때 피난미끄럼틀의 위치가 소방법상 문제가 없는지? 건물 2층에 위치하여 기존에 피난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후 건물 1층에 식당이 들어오면서, 미끄럼틀 밑에 가스통이 설치되었음. 이때 피난미끄럼틀의 위치가 소방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CO2소화기 2.3KG 1개를 비치하고 있는데 ABC소화기로 바꿔야 하는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CO2소화기 2.3KG 1개를 비치하고 있는데 ABC소화기로 바꿔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같은 부지 내 1동 사용승인일 2019. 5. 23. 2동 사용승인일 2022. 7. 28. 두 동 다 작동점검 대상으로 1동은 23년 5월 정상적으로 점검 진행 후 보고서 제출하였으나, 2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7월까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여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미실시로 처벌이 되는지? 같은 부지 내 1동 사용승인일 2019. 5. 23. 2동 사용승인일 2022. 7. 28. 두 동 다 작동점검 대상으로 1동은 23년 5월 정상적으로 점검 진행 후 보고서 제출하였으나, 2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7월까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여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강관 압입 구간으로 H2 공급 배관 설치 목적이며, 직경이 2미터, 길이가 50미터 이상이며 150미터 이하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등 설치됨) 1) 강관압입구간을 시행령 별표 2 제28호 나목 2)에 따라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 해당되어 지하구로 볼 수 있는지요? 2) 100미터의 남짓의 구간을 위해서 광센서 감지기 및 통합 감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강관 압입 구간으로 H2 공급 배관 설치 목적이며, 직경이 2미터, 길이가 50미터 이상이며 150미터 이하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등 설치됨) 1) 강관압입구간을 시행령 별표 2 제28호 나목 2)에 따라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 해당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