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카트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카트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내 전동 카트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