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골프연습장은 무대부가 없을경우 무대부 바닥면적이 0m2 이므로 제연설비에 해당하지 않나요? 무대부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골프연습장은 무대부가 없을경우 무대부 바닥면적이 0㎡ 이므로 제연설비에 해당하지 않나요? 무대부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에 무대부가 없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할 사유는 없습니다. 소방관계법령에 무대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상과 같은 공간에서 공연 및 경기등을 하고 조명시설, 무대막,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공간을 무대부로 보아야 합니다.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