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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2. 10.
어선 전자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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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4.
예인선 303우선호의 피예인부선 현대14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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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30.
도선 비양도천년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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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8.
어선 제8창승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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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예인선 부원호ᆞ어선 영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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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부선 비씨-1호(BC-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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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4.
석유제품운반선 한유 드림호ᆞ석유제품운반선 타스코 아마리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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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9.
어선 제2012흑용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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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7.
유선 스타마리너호·수상오토바이 동진마린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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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7.
어선 동남2호 선원사망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취소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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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0.
석유제품운반선 15명진호.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D이 인천해심 제2019-00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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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0.
부선 성혜1호 침수사건
해양사고관련자 (주)J(대표이사 A)가 인천해심 제2016-04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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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0.
모터보트 포틴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2. 30.
모터보트 바다호 양식장 뗏목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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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4.
여객선 씨다오호.준설선 한진영종호 등 3척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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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4.
어선 태양3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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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9.
카페리여객선 나루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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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9.
예인선 제202삼성호의 피예인부선 울산7001호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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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7.
카페리여객선 한일카훼리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2. 17.
어선 태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2. 17.
어선 진경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2. 17.
어선 동원호ᆞ어선 제5대승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2. 17.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 요사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2. 10.
어선 제108대진호ᆞ어선 제111금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2. 10.
어선 영진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2. 10.
어선 민우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2. 10.
어선 덕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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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
산적화물선 보배 프론티어호.어선 덕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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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카페리여객선 섬사랑5호 양식장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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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어선 제927영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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