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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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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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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2.
어선 윤성호ᆞ산적화물선 제이씨 루비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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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1.
군함 서울함·도선선 태창6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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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8.
카페리여객선 섬사랑1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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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8.
어선 창원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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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4.
석유제품운반선 피브이티 넵튠·석유제품운반선 글로리윈드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0-09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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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예인선 신동2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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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어선 제102일광호ᆞ일반화물선 헬렌(HELLEN)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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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어선 제101형성호ᆞ일반화물선 트레져오션(TREASURE OCEAN)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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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1.
어선 제365청신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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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1.
낚시어선 현대호ᆞ어선 풍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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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5.
어선 만금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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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7.
급수선 대명11호ᆞ어선 대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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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7.
광석운반선 시노글로리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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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3.
어선 성광호.어선 충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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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낚시어선 희망호ᆞ모터보트 몽돌바당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1-06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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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기타선 빼리호 전복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C가 인천해심 제2020-04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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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1.
어선 제1구진호ᆞ액화석유가스운반선 위닝로드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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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0.
일체형압항선 적봉호의 압항부선 대봉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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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4.
어선 제7대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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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0.
어선 제108연창호ᆞ모터보트 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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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9.
어선 대림호·어선 한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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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8.
어선 300형빈호ᆞ어선 동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20-019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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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
어선 유조호ᆞ어선 하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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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
낚시어선 씨엔피대물2호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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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6.
어선 유조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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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5.
어선 평안2호 화재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D(대표이사 DD)가 목포해심 제2021-030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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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
어선 대명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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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9.
어선 제809주영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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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9.
어선 제72해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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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9.
낚시어선 마스터1호ᆞ모터보트 청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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