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22. 어선 윤성호ᆞ산적화물선 제이씨 루비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21. 군함 서울함·도선선 태창6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18. 카페리여객선 섬사랑1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18. 어선 창원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14. 석유제품운반선 피브이티 넵튠·석유제품운반선 글로리윈드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0-09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12. 예인선 신동2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12. 어선 제102일광호ᆞ일반화물선 헬렌(HELLEN)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12. 어선 제101형성호ᆞ일반화물선 트레져오션(TREASURE OCEAN)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11. 어선 제365청신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11. 낚시어선 현대호ᆞ어선 풍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5. 어선 만금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27. 급수선 대명11호ᆞ어선 대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27. 광석운반선 시노글로리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23. 어선 성광호.어선 충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22. 낚시어선 희망호ᆞ모터보트 몽돌바당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1-06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22. 기타선 빼리호 전복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C가 인천해심 제2020-04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21. 어선 제1구진호ᆞ액화석유가스운반선 위닝로드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20. 일체형압항선 적봉호의 압항부선 대봉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14. 어선 제7대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10. 어선 제108연창호ᆞ모터보트 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9. 어선 대림호·어선 한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8. 어선 300형빈호ᆞ어선 동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20-019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3. 어선 유조호ᆞ어선 하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6. 3. 낚시어선 씨엔피대물2호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5. 26. 어선 유조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5. 25. 어선 평안2호 화재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D(대표이사 DD)가 목포해심 제2021-030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5. 24. 어선 대명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5. 19. 어선 제809주영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5. 19. 어선 제72해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5. 19. 낚시어선 마스터1호ᆞ모터보트 청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