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101형성호ᆞ일반화물선 트레져오션(TREASURE OCEAN)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형성호트레져오션호 선 적 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파나마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33.00톤9,23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kw×1기디젤기관 3,883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20. 3. 12. 03:2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17초.동경 128도 09분 04초(경남 통영시 소재 욕지도 남방 33마일 해상)</span> 제101형성호는 2016. 1. 14. 전남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3톤(길이 23.50 × 너비 5.52 × 깊이 1.81m), 디젤기관 882kw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9. 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근해자망어선으로 제주시 한림항을 모항으로 하여 경남 남부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선박소유자로서 선원 9명과 함께 조업한다.이 선박은 2020. 3. 11. 18:13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하였고, 조업예정지는 경남 통영시 소재 욕지도 남방 해상이었다.선장 A는 약 5시간의 항해 끝에 조업예정지에 도착하였으며, 항해를 지속하며 어느 곳에서 어망을 투하할지 생각하며 항해 중이었다.

당시 이 선박의 진로 방향 정면에서는 상대선(이후 ‘트레져오션호’로 밝혀짐)이 이 선박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나 선장 A는 투망 위치를 신경쓰느라 레이더 자상에 의해 가려진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101형성호 일반배치도</span> 선장 A가 2020. 3. 12. 03:22경 조업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물을 내리는 우현 쪽에 신경을 쓰며 침로 66도, 속력 11노트로 항해하는 사이 이 선박의 좌현 선미와, 원침로 216도로 내려오다 충돌 직전 좌현 변침하여 선수방위 206도, 속력 12노트로 항해 중인 트레져오션의 좌현 선수가 교각 3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트레져오션(TREASURE OCEAN)호는 2020. 12. 5. 일본국 소재 신코치쥬코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235톤(길이 124.45 × 너비 19.60 × 깊이 13.20m), 디젤기관 3,833kw 1기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주로 아시아 국가를 왕래하는 화물선으로 총 17명(중국인 11명, 미얀마인 6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으며, 항해사 등 사관은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20. 3. 11. 19:00경 마산항에서 철제화물 약 4,416톤을 적재한 후 차항 예정지인 베트남 하이퐁항으로 향하였다.이등항해사 B(중국인)의 당직시간은 00:00∼04:00(12:00∼16:00)으로 2019. 8. 22.경 이 선박에 승선한 이래 줄곧 이등항해사로 항해 당직 및 정박 당직을 수행해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5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트레져오션호 사진</span> 이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 중인 2020. 3. 12. 03:10경 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이 선박의 진로 앞에서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이후 ‘제101형성호’를 밝혀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등항해사 B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충돌 직전 우현 변침이 아닌 좌현 변침을 하였으나 변침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인 2020. 3. 12. 3:22경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등항해사 B는 충돌 직후 멈춰 서서 지켜보지 않고, 육안으로 상대선이 침몰이 되지 않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고, 이후 VTS 등의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정선하였다.이 사고로 제101형성호는 좌현 선미 선저부 FRP가 탈락하였으며, 트레져오션호는 좌현 선수 부분의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사고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약 3∼5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0 m,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양 선박이 상대선의 양현등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제101형성호는 침로 66도ㆍ속력 11노트로 항행 중이었고, 트레져오션호는 선수방위 206도(이전 침로 216도에서 변침)·속력 12노트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해사안전법 제72조의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 선박은 모두 피항선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했으나 각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그러하지 못하였다.2) 트레져오션호 이등항해사의 경계소홀 및 좌현변침트레져오션호는 파나마 선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일반화물선으로 선원은 중국인과 미얀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돌사고는 발생하였으나 양 선박 공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또한 항해가 가능하여, 트레져오션호에 대한 조사는 해양경찰에서 약식조사만 이루어졌다. 트레져오션호의 이등항해사는 상대선과 약 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초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 경계소홀로 대각도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았고, 또한 충돌 직전 우현 변침이 아닌 좌현 변침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더 키웠다. 이러한 트레져오션호 이등항해사의 경계소홀 및 좌현 변침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제101형성호 선장의 경계소홀제101형성호는 조업예정지에 도착하여 그물을 내릴 곳을 찾아 항해하는 중이었다.

제101형성호 선장은 이 선박의 진로 앞에 마주 오고 있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장의 경계소홀은 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트레져오션 측이 침로를 좌현 쪽으로 변침한 잘못이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켰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제101형성호 측이 40%, 트레져오션호 측이 60%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형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의 속력을 줄이고 또 미리 대각도 변침을 하는 등 피항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양 선박이 가깝게 항해하여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양 선박의 항해사는 정선하여 상대선의 안위를 살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트레져오션 측이 침로를 좌현 쪽으로 변침한 잘못이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켰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5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01형성호ㆍ일반화물선 트레져오션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2-02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3. 12. 03:2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05분 17초.동경 128도 09분 04초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33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