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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여부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여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제연설비용 차압감지관을 해당층 세대 출입문에 설치해도 무방한지?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제연설비용 차압감지관을 해당층 세대 출입문에 설치해도 무방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이며 모든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이 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현관문을 개방해야 하나요?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별도의 문과 램프가 존재합니다. 공동주택이며 모든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이 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현관문을 개방해야 하나요?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별도의 문과 램프가 존재합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2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도 관계인(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후 표현된 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제외조건에 지하2개층인 경우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음.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이 2개층 이하일 시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한 설치 제외 가능한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제외조건에 지하2개층인 경우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음.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이 2개층 이하일 시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한 설치 제외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2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도 관계인(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기준을 따를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후 표현된 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3.1.9에서 “2.7.7.1 및 2.7.7.3의 기준 에도 불구하고” 의 경우 “2.7.7.3 을 준수하여 헤드를 조명기구 아래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헤드가 살수방해가 최소화 되는 위치에 설치 하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3.1.9에서 “2.7.7.1 및 2.7.7.3의 기준 에도 불구하고” 의 경우 “2.7.7.3 을 준수하여 헤드를 조명기구 아래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헤드가 살수방해가 최소화 되는 위치에 설치 하...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3.1.1 단서조항에서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라는 것은2개동 이상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구조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동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1~2층 주차장, 1층~30층 1개동만 있는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는 10개인가요? 30개인가요?(주차장과 아파트가 서로 연결된 구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3.1.1 단서조항에서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라는 것은2개동 이상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구조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동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도 공동주택 내 거실에 포함되어 조기반응형헤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도 공동주택 내 거실에 포함되어 조기반응형헤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경우 소형유도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출입문의 경우도 소형으로 적용하는지? 공동주택의 경우 소형유도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출입문의 경우도 소형으로 적용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건축평면도 지상1층(피난층)에 엘레베이터 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ELEV.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공동주택의 건축평면도 지상1층(피난층)에 엘레베이터 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ELEV.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 모든 동 옥상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 모든 동 옥상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외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와 준비작동식 밸브를 같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외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와 준비작동식 밸브를 같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일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상층 공동주택 코어 부분과 지하층 코어 및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까지만 적용하고 그외의 지상층 오피스텔과 지하층 코어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이 아닌 각각의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면 되나요?지하주차장이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건축 개요 또는 면적상으로 구분되어있을때 법을 구분하여 설치하면 되나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일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상층 공동주택 코어 부분과 지하층 코어 및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까지만 적용하고 그외의 지상층 오피스텔과 지하층 코어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이 아닌 각각의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관련 관할 소방서에서 민원 사무처리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하는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관련 관할 소방서에서 민원 사무처리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범위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범위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공건물 신축현장에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스프링클러자바라가 1.5m 용으로 돼있으나 하부쪽 타공종과의 간섭(덕트. 기타배관)으로 인하여 KFI 인증을 받은 3m용 스프링클러 자바라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공공건물 신축현장에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스프링클러자바라가 1.5m 용으로 돼있으나 하부쪽 타공종과의 간섭(덕트. 기타배관)으로 인하여 KFI 인증을 받은 3m용 스프링클러 자바라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간임대업에 미끄럼틀(어린이놀이시설), 정글짐과 트램폴린(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공간임대업에 미끄럼틀(어린이놀이시설), 정글짐과 트램폴린(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간대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는지? 공간대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카트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카트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골프연습장은 무대부가 없을경우 무대부 바닥면적이 0m2 이므로 제연설비에 해당하지 않나요? 무대부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골프연습장은 무대부가 없을경우 무대부 바닥면적이 0㎡ 이므로 제연설비에 해당하지 않나요? 무대부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골프스크린, 영화관등 벽체를 준불연재 쿠션으로 마감이 가능한지? 골프스크린, 영화관등 벽체를 준불연재 쿠션으로 마감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고시원 내부통로 폭, 형태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획된 실만 변경할 경우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시원 내부통로 폭, 형태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획된 실만 변경할 경우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계단실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 경보방식 기준은? 계단실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 경보방식 기준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계단 내부에 PS실(배관 등이 있는 시설) 문이 손잡이와 경첩이 없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 손잡이와 경첩을 설치하려 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위법인지? “계단 내부에 PS실(배관 등이 있는 시설) 문이 손잡이와 경첩이 없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 손잡이와 경첩을 설치하려 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위법인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겸용 비상방송설비 시공, 관리 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3조(공사의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9조(공사의도급)에 맞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1호 나목 따라 비상방송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하여 수행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착공신고 대상은 아닌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였을때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에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관리, 제22조 소방시 설등의 자체점검에서 제외되는지요? 겸용 비상방송설비 시공, 관리 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3조(공사의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9조(공사의도급)에 맞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1호 나목 따라 비상방송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하여 수행하고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문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건립관련 업무일체를 일괄로 용역계약한 건설회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보아 건설회사(관계인)가 모델하우스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시 건축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계약을 분리계약하면 되는 것인지? 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문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건립관련 업무일체를 일괄로 용역계약한 건설회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보아 건설회사(관계인)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허가일일 2021.10.22이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일반)창고시설로서 이용 하다가(천정부에만 헤드 설치) 2023년 10월에 층고가 10.5미터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800제곱미터인 지상2층에 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렉 부분에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지요? (인렉헤드 소급 설치 여부) 인렉헤드 설치 대상인 경우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만약 렉 높이가 1m 경우에도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허가일일 2021.10.22이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일반)창고시설로서 이용 하다가(천정부에만 헤드 설치) 2023년 10월에 층고가 10.5미터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800제곱미터인 지상2층에 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렉 부분에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지요? (인...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도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도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에선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12. 업무시설 중 주민자치 센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에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용도와 달리 소방에서는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건축에선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12. 업무시설 중 주민자치 센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에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용도와 달리 소방에서는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