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든 동 옥상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소

소방청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NFTC 102 2.1.3 에 “옥상수조(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과 같이 모든 동에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옥상수조를 설치하였다면 하나의 동에만 옥상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