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13. 어획물운반선 제999우령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13. 낚시어선 창덕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13. 낚시어선 등대5호.레저보트 대흥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8. 유조선 씨.이터너티(C.ETERNITY)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8. 예인선 현대에이치티-112호의 피예인부선 대평3001호.어선 봉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8. 어선 제709동남호.여객선 그랑프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8. 어선 기성호.어선 바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7. 어획물운반선 제101기룡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1. 어획물운반선 신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29. 어선 승창호.어선 제12동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25. 예인선 강남티-3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1호.어선 남용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과 B이 부해심 2013-31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22. 예인선 101고려호.화물선 푸둔(PUDUN)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22. 어선 제5고려호.화물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STX IRIS)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17. 여객선 포일시스타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대표 A)와 조사관 S가 목해심 제2013-1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17. 낚시어선 뉴금양호.무등록어선 팔팔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16. 어선 제999화남호.어선 제3장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15. 어획물운반선 2012신아호.어선 명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10. 어선 제103경남호.어선 제202남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10. 어선 어린호.어선 경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8. 유조선 우남프라이드호.예인선 용빈티1호의 피예인부선 보성비9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3. 일체형압항선 신원5호의 압항부선 신원6호.예인선 102한진호의 피예인부선 103한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3. 예인선 금신101호의 피예인부선 2006신한호.어선 영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4. 1. 어선 풍림8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3. 27. 일체형압항선 107효천호의 압항부선 108효천호.어선 제85대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3. 27. 어선 제201태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3. 25. 어선 오로라7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3. 25. 모래채취운반선 금호3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3. 19. 어선 백양29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3. 18. 유조선 건양호.어선 신한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3. 18. 어선 제2태양호.어선 부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