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9. 예인선 303고려호의 피예인부선 금신피-1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19-01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9. 어선 동광호.낚시어선 용오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이 동해해심 제2019-01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9. 기타선 신안브라보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8. 일체형압항선 제101삼일호의 압항부선 제103삼일호ᆞ어선 태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8. 일반화물선 일신프린세스로얄ᆞ낚시어선 체리피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8. 어선 성복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8. 어선 성복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8. 어선 도원1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6. 낚시어선 한하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5. 어선 등대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21. 일반화물선 179해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14. 유선 뉴스타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14. 어선 제2012동호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14. 어선 고령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12. 일반화물선 씨그랜드(SEAGRAND) 광안대교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12. 어선 제6어복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12. 어선 제3배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11. 낚시어선 가즈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7. 어선 남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7. 석유제품운반선 제101수성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1. 5. 잠수함 유관순함ᆞ어선 신항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31. 유조선 건설3호ᆞ어선 2005풍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31. 예인선 신동2008호의 피예인부선 금신에스비2002호·대경1301호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31. 어업지도단속선 무궁화1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30. 어선 루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29. 어선 행성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29. 산적화물선 스타렉스호의 예선 제산호 파제제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28. 아스팔트운반선 제이에스 난통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24. 낚시어선 피싱스타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22. 통선 오룡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