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5. 31.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일부 부지 제척 ○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이후부터 주택지구 지정까지의 기간 사이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제3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장관이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의 일부를 제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이 건 주택지구 내에 있는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4. 25. AB학원 국공유지 점유 교지에 대한 대부료 관련 □ ㉮㉮교육청은 ㉮㉯학원이 교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부과되는 대부료에 대하여 ㉮㉯학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학교법인 ㉮㉯학교는 학교 설립 시 교지 소유 의무가 없던 '64년에 적법하게 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국·공유지를 교지로 사...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4. 4. 국도건설공사 총사업비 조정 관련 □ ㉮㉯청이 二-三 국도건설공사 시행 중 五리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은 주민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해당된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변경노선이 주민들과 5년여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어렵게 합의된 결과인 점, 五리 구간이 공사...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3. 8.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피해비용 선지급 관련 □ 이 건 ㉮㉮공사가 공사한 (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입주업체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책임금액 확정 전에 피해비용을 선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지반보강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하자 발생으로 ㉮㉮공사 책임금액이 증가하게 되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3. 8. 가나서 신청사 신축부지 교환 시 매몰비용 지급 관련 □ 이 건 ㉮㉰군이 ㉮㉯서 부지 이전으로 발생된 매몰비용을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一읍성 복원’은 비지정문화재로 보존·관리가 필요하여 ㉮㉰군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계변경 관련 매몰비용은 문화재 보존·관리 등 지자체 사무에 의해 발생...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2. 27. 도시개발사업의 특별계획구역 수립 주체 관련 ○ ‘(一)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내 특별계획구역의 상세한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체가 특별계획구역 용지를 공급하는 현재 토지소유자인 ㉮㉯공사가 아니라 용지를 공급받아 실제 건축물을 건축할 장래의 수분양자라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의 상세한 계획안 수립에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2. 27. 가나시 소유 어린이공원에 교육청 재정집행 관련 □ 이 건 ㉮㉮교육청이 학생체육활동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 소관 어린이공원에 교육비특별회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어린이공원을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체육활동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청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공원 관리청...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2. 7.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국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국유지((二)시 등 7필지)가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는○ 위 사업은 ㉮㉯시가 기존 국유지상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제99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므로 ㉮㉯시가 유상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2. 7.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 ㉮㉮교육청이 ㉮㉯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의 잔액(82억 원)을 법인회계에 편입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은행예금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대법원 판례(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1. 16. 미집회 기간에 현수막 철거 등 행정조치 관련 ○ ㉮㉯군이 현수막 게첨자가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만 설치하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① 대법원 판례 및 옥외광고물법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실제 집회를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4. 1. 8. 교사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보조금 지급 관련 ○ 이 건 ㉮㉰재단에서 파면한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동안의 미지급 인건비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신청기관(㉮㉮시교육청)의 의견은- 교육청은 파면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19. 5.～'23. 2.) 동안 대체 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12. 26.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관련 ○ ㉮㉮공사와 ㉮㉯청의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 ㉮㉮공사의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① ㉮기동대 이전부지 위치변경은 국비지원사업 지연 방지, 지자체 요구 수용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점, ② 변경부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11. 30. 가나서 부지교환에 따른 매몰비용 지급 관련 ○ 이 건 ㉮㉯군이 ‘㉮㉯현 객사 二관*’ 복원을 위해 ㉮㉯서 신청사 부지이전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을 지급(부지 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하다는 신청기관(㉮㉯군)의 의견은- ‘㉮㉯현 객사 二관 복원’은 비지정문화재로 보존·관리가 필요하여 ㉮㉯군 소관 사무에 해당...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11. 15. 대용량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검토 관련 ○ ㉮㉮공사가 ’24. 6월 계통영향평가 시행 전까지 수도권의 대용량고객에 대해 현재 공급설비 기준으로 계통신뢰도를 검토하여 전기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수도권의 신규 데이터센터 전기수요 급증으로 대용량고객 전기수요가 수도권 전기공급 여력을 과다하게 선점하...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10. 12. 一 발행사업 위수탁 운영 관련 ○ 위탁운영비율 변경 없이 지출항목(정산·비정산) 간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계약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지출항목 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공단)의 의견은- 이 건 계약변경 필요성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인 ‘위탁운영비율’의 변경이 없으므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9. 7. 공장을 임차한 공장주의 기숙사 소유 가능 여부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인 기숙사를 소유(분양)할 수 있는 요건으로 공장을 소유한 공장주로 제한(공장을 임차한 공장주 제외)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임차한 자에 대해 기숙사 분양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8. 18. 무상양도 대상 공공시설 판단 근거자료 확대 관련 ○ 이 건 재산관리청과 조달청이 무상양도되는 공공시설 여부 확인을 위한 판단자료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할 수 없는 실시계획승인 당시 ㉮㉳공사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대신 다른 자료를 판단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달청과 재산관리청은 무상양도 공공시설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7. 18.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기존 협약지구 물가변동 적용 관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을 사유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최근 개정된 ㉮㉯부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는 민참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물가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7. 18. ○○ 친수구역 학교용지 재확보 관련 교육환경평가 여부 ○ 이 건 ○○지구 친수구역 내 학교용지를 해제한 후 재차 동일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17. 2월 교육환경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교육환경 평가기준이 일부변경됨에 따라 '16년 당시의 교육환경 평가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고- 현행 법령상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6. 26. 二항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관련 ○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미 지정한 상황에서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축소)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도 되는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내용만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철회할만한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도 보...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6.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학교용지 및 시설 협약 변경 관련 ○ 이 건 초등학교 무상공급 협약 체결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 사업 적자 예상 등을 이유로 협약 변경을 요청한 사항의 경우- ① ㈜△△은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지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위 조건을 변경할 경우 지구계획 승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5. 24. 국유화된 무주지 매각 시 감정평가 적용 관련 ○ (一)면의 국유화된 무주지 매각허용대상자 결정 시 보증인 요건과 관련하여 대상토지 소재 리·동에 대해 행정리·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부)의 의견은- ① 특별조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점유·경작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토지 매각허용이 가능하도록 한 점, ②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4. 24. 공공기관 소유부지 임대 시 임대료 감면 관련 ○ ㉮㉮발전이 스마트양식사업 조성부지 임대 시 임대료 산정은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지역상생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해- 위 스마트양식사업 조성부지의 임대료는 스마트양식사업이 국정과제의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4. 21. △△중학교 동창회 기금 관리 시정 관련 ○ △△중학교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창회 기금 (33,510,018원)의 경우- ① 동창회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볼 때 사실상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②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계속 보관할 경우 회계 규칙에도 맞지않고, 지속 보관시 위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3. 30. (一)고속도로 (二)-(三) 확장공사 타당성재조사 관련 ○ 이 건 (二)-(三) 확장공사의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에 2공구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에는 타당성재조사의 목적에 비추어 공사 등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2공구는 사실상 1공구와 별개의 사업으로 보이고,...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3. 2. 21. 「국유재산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산정 □ 「국유재산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4대강 ㉮㉮공사부채 지원방안」에 따라 4대강 관련 부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한 당기순이익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처분 순서 등이 실질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의무적으로...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12. 23.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 후 국유화된 공공시설에 대해 해당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적정성 □ ㉮㉮부가 관리하는 이 건 24개 필지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청인 ㉮㉰시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으므로 별도의 소송없이 정당한 소유자인 ㉮㉰시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당해 국유재산 관리청으로 된 ㉮㉮부가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12. 7. 고속국도 확장공사(4→6차로) 시행에 관한 사항 □ 고속국도 제ㄱ호 一-三구간 건설공사 진행 중 4차로로 계획된 一-四구간(16.7km)의 차로수를 현시점에서 6차로로 확장(예산 ㄷ억 원 증액)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변경된 사업환경(“一스마트국가산단”, “八” 등)의 실현가능성 및 ㉮㉯공사의...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11. 30. 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 비율 예외적용 관련 ○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서비스지원복합시설 등을 확충하는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물류단지개발지침」의 토지이용계획 비율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11. 30. 고속철도차량 구매계약 관련 □ 차세대 고속열차(四) 17편성(136량)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2022. 7. 14. 확정한 입찰방식 및 같은 해 8. 23. 재공개한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안)’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