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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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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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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어선 제1영일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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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어선 삼진호ᆞ어선 낙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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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모래운반선 707바루나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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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3.
유선 코코몽크루즈호 침수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과 B이 인천해심 제2016-01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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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여객선 매물도구경2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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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어선 동진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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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부선 한서호ᆞ부선 다산500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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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어선 제3001재민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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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도선 비양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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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낚시어선 빅마스타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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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2.
예인선 대차호의 피예인부선 바다60호.무등록선 내항7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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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
케이블감시선 한동1호.어선 낙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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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
낚시어선 씨페이스호.어선 명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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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예인선 명량호의 피예인부선 미주100호.어선 해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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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어선 삼창호ᆞ어선 제105동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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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어선 봉진호.낚시어선 태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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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압항부선 대흥7호.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카보니안 프론티어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주)이 인천해심 제2016-00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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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낚시어선 제78피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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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고속여객선 씨플라워 선수출입문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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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화물선 알 멜버른(AAL MELBOURNE)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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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유선 송악산10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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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유선 샹그릴라2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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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어선 제5대경호.어선 제703유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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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어선 서암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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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모래채취운반선 금호9호.예인선 현진케이에스5의 피예인부선 현진케이에스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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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낚시어선 백상어호.부선 명성10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과 B가 인천해심 제2016-00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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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5.
카페리여객선 조양페리1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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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5.
예인선 제7용마호의 피예인부선 삼창5000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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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5.
어선 제501오룡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23.
유조선 7하나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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