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2. 어선 제1복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1. 준설선 제이디피 1호(JD P-1)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1. 어선 성진호ᆞ어선 복성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30. 어선 오성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29. 케미컬탱커 성호머큐리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29. 예인선 고려305호의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어선 707용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의 심판변론인 ○○○ 및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11-47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24. 어선 개나리호.어선 보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24. 급수선 제13천양호.어선 주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22. 유조선 우수호.유조선 대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22. 유조선 경동프론티어호.유조선 해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17. 예인선 한아12호.컨테이너선 완하이 207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9. 어선 제171강룡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8. 예인선 협성티-3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4. 어획물운반선 제103태양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4. 어선 유신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1. 1. 일반화물선 태영호.어선 제3연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25. 탱커선 거영스카이호.어선 제909만석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25. 컨테이너선 메리 스타호.컨테이너선 지안공 178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25. 어선 제6동천호.어선 화신호.어선 해동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25. 어선 제207민정호.어선 안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25. 어선 제102흥영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25. 낚시어선 유진호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20. 여객선 데모크라시5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20. 어선 광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12. 화물선 제니스 위너호.컨테이너선 줄라 에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12. 탱커선 오션에이스3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11. 어선 제36동신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11. 어선 제11우양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5. 예인선 제3003삼양호의 피예인부선 삼양11호.어선 동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0. 5. 어선 제207인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