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이며 건축허가(2008년 03월 19일)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옥내소화전 층별 최대 개수 5개소이며 주펌프, 예비펌프 동일 토출량이 분당 520L인 상태로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변경된 옥내소화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130 * 2 = 260L인데 이것을 당시 법령에 따라 주펌프, 예비펌프를 분당 650L 이상 토출량을 가진 펌프로 교체를 해야하는지?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이며 건축허가(2008년 03월 19일)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옥내소화전 층별 최대 개수 5개소이며 주펌프, 예비펌프 동일 토출량이 분당 520L인 상태로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변경된 옥내소화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130 * 2 = 260L인데 이것을 당시 법령에...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데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을 수용거실로 볼수 있는지?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은? 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데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을 수용거실로 볼수 있는지?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관련근거 2.8.1.2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설계도면에 세대에는 2W가 설계되어 있고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는 1W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도 실내로 간주해서 2W로 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도면대로 1W로 시공해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608)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2.8.1.2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설계도면에 세대에는 2W가 설계되어 있고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는 1W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도 실내로 간주해서 2W로 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과거 법령을 보면 “15m 이하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준공된 오래된 건물 중 15m 이하 건물들을 보면 계단에 감지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연기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이지 감지기를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건축 동의를 내어주었는지? 15m 이하 계단은 별도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과거 법령을 보면 “15m 이하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준공된 오래된 건물 중 15m 이하 건물들을 보면 계단에 감지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연기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이지 감지기를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장의 집진기 시설 내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 등이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집진기에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은 매일 트럭으로 제거) 공장의 집진기 시설 내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 등이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집진기에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은 매일 트럭으로 제거)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장에 기숙사만 있고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공장에 기숙사만 있고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장 내 기송관 설치시 소방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질의 드립니다. 1공장(위험물 제조소), 2공장(위험물제조소) 둘다 개별 건물 에서 별개건물(실험실)로 기송관을 설치하여 샘플(완제품-위험물비대상) 품질분석용을 이송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법적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내 기송관 설치시 소방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질의 드립니다. 1공장(위험물 제조소), 2공장(위험물제조소) 둘다 개별 건물 에서 별개건물(실험실)로 기송관을 설치하여 샘플(완제품-위험물비대상) 품질분석용을 이송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방법에 따른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작물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서에서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소방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이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해야 하나요? 공작물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서에서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소방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지? 1. 복수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신청시 소방완비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이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바닥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공유주방을 포함한 면적인지? 2. 공유주방을 포함한다면 공유주방 전체를 더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면적 비율로 계산 하여 더하는지?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지? 1. 복수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신청시 소방완비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이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바닥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공유주방을 포함한 면적인지? 2. 공유주방을 포함한다면 공유주방 전체를 더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연장 객석 출입문 상단에 비상구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너무 밝아 공연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무대 장면 전환을 위해 암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상구표시등 때문에 전환하는 모습이 객석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에 따른 조치 방안은? 공연장 객석 출입문 상단에 비상구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너무 밝아 공연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무대 장면 전환을 위해 암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상구표시등 때문에 전환하는 모습이 객석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에 따른 조치 방안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사현장 내 절삭작업(그라인더 작업, 금속컷팅)이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 공사현장 내 절삭작업(그라인더 작업, 금속컷팅)이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여부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여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제연설비용 차압감지관을 해당층 세대 출입문에 설치해도 무방한지?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제연설비용 차압감지관을 해당층 세대 출입문에 설치해도 무방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이며 모든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이 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현관문을 개방해야 하나요?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별도의 문과 램프가 존재합니다. 공동주택이며 모든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이 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현관문을 개방해야 하나요?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별도의 문과 램프가 존재합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2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도 관계인(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후 표현된 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제외조건에 지하2개층인 경우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음.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이 2개층 이하일 시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한 설치 제외 가능한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제외조건에 지하2개층인 경우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음.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이 2개층 이하일 시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한 설치 제외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2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도 관계인(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기준을 따를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후 표현된 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3.1.9에서 “2.7.7.1 및 2.7.7.3의 기준 에도 불구하고” 의 경우 “2.7.7.3 을 준수하여 헤드를 조명기구 아래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헤드가 살수방해가 최소화 되는 위치에 설치 하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3.1.9에서 “2.7.7.1 및 2.7.7.3의 기준 에도 불구하고” 의 경우 “2.7.7.3 을 준수하여 헤드를 조명기구 아래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헤드가 살수방해가 최소화 되는 위치에 설치 하...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3.1.1 단서조항에서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라는 것은2개동 이상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구조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동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1~2층 주차장, 1층~30층 1개동만 있는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는 10개인가요? 30개인가요?(주차장과 아파트가 서로 연결된 구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3.1.1 단서조항에서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라는 것은2개동 이상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구조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동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도 공동주택 내 거실에 포함되어 조기반응형헤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도 공동주택 내 거실에 포함되어 조기반응형헤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경우 소형유도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출입문의 경우도 소형으로 적용하는지? 공동주택의 경우 소형유도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출입문의 경우도 소형으로 적용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의 건축평면도 지상1층(피난층)에 엘레베이터 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ELEV.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공동주택의 건축평면도 지상1층(피난층)에 엘레베이터 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ELEV.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 모든 동 옥상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 모든 동 옥상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외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와 준비작동식 밸브를 같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외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와 준비작동식 밸브를 같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일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상층 공동주택 코어 부분과 지하층 코어 및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까지만 적용하고 그외의 지상층 오피스텔과 지하층 코어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이 아닌 각각의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면 되나요?지하주차장이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건축 개요 또는 면적상으로 구분되어있을때 법을 구분하여 설치하면 되나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일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상층 공동주택 코어 부분과 지하층 코어 및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까지만 적용하고 그외의 지상층 오피스텔과 지하층 코어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이 아닌 각각의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관련 관할 소방서에서 민원 사무처리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하는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관련 관할 소방서에서 민원 사무처리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범위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범위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공건물 신축현장에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스프링클러자바라가 1.5m 용으로 돼있으나 하부쪽 타공종과의 간섭(덕트. 기타배관)으로 인하여 KFI 인증을 받은 3m용 스프링클러 자바라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공공건물 신축현장에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스프링클러자바라가 1.5m 용으로 돼있으나 하부쪽 타공종과의 간섭(덕트. 기타배관)으로 인하여 KFI 인증을 받은 3m용 스프링클러 자바라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간임대업에 미끄럼틀(어린이놀이시설), 정글짐과 트램폴린(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공간임대업에 미끄럼틀(어린이놀이시설), 정글짐과 트램폴린(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간대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는지? 공간대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