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데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을 수용거실로 볼수 있는지?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수용거실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11) 가)의 수용거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규정된 수용거실로 보아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창살 등이 설치되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무창층에 해당하여 신축 및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라면 같은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7)에 해당하여 무창층에 해당하는 층 전체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