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승용자동차의 비상충전용 가스통 장착 관련? ㅇ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건교부자동차과로 문의하라하고 건교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LPG차량의 경우 만충전시에도 주행거리가 짧아 지방출장시 충전소를 찾느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기존 LPG차량에 추가로 가스통(비상용)을 장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승용자동차의 비상충전시 3kg용기도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ㅇ LPG자동차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비상충전시 3Kg용기도 사용이 가능토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승용자동차의 등록절차(단독, 공동명의)?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에 한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 저는 아버지가 장애인 이시고 저와 거주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승용자동차 불법 소유·사용자에 대한 단속 요청.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대상이외에 불법개조를 통해 LPG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망함.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사용자동차의 용기부착방법은? ㅇ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의 엘피지자동차 연료장치 부착 방법중 "용기는 차량의 진동, 긴급발차, 또는 정지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고정부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으로 되어 있음. 기존의 엘피지 자동차의 용기와는 달리 현재 LPLi 방식의 자동차는 용기내부에 고정...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사용시설의 신고대상 여부? ㅇ 1종보호시설내에서 LP가스 사용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가정용은 제외) 가정용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용도상의 분류는 가정용과 무엇이 있는지요? 당 서비스 센터에서는 LP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이동용 토치를 1개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 대상인지? (LPG용기와 산소용기는 옥외에...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사용 가스보일러 접속부에 쓰일 내열실리콘은? ㅇ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중 제6-2-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보일러 연도 설치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석고붕대는 사용하지 못하고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하여- 보일러 설치를 완료한 후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을 하였는지 여부를 일반실리콘과 어...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부탄) 품질기준 위반시 처분기준 관련 질의 ㅇ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위반에 대한 처분 절차에 대하여 문의저희 관할에 2개 충전소에 대하여 품질검사에 대하여 c3탄화수소가 15mol%(품질기준 10mol%이하) 와 16mol% 씩 혼합되어 품질저하 판정을 받았습니다.ㅇ 이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5조제6의2호규정을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부탄) 품질기준 관련 질의 ㅇ 하절기(5-10월) lpg 부탄의 품질 기준이 프로판 10mol% 이하, 부탄 85mol% 이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판은 10mol% 이상이고 부탄도 85mol% 이상이면 그 품질은 어떤지요?(부탄의 품질기준이므로 부탄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ㅇ 현재 정유사의 부탄에 프로...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부탄) 가격 언제까지 인상하는 지? ㅇ 차량용 LPG가격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릴려는지.?ㅇ LPG 차량을 몇달전 구입했는데 (400원/L) 지금은 연비가 안나옵니다. 휘발유하고 비슷해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만큼 올릴려고 하는지?ㅇ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올리는지, 산자부 방침은 어떤것인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4자간 거래에서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국내A라는 업체로 부터 발주를 받아, 저희 회사에서 다시 해외 공급업체 B로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금 결제는 국내 A업체로 부터 받고, 다시 저희 회사에서 해외 공급업체B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내 A업체의 요청으로, 물건이 해외 업체 B에서 A업체의 해외 거래업체인...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4M도로를 사이에 둔 사무실과 용기보관실은 동일부지? ㅇ 액법시행규칙별표5의1-나에 보면 사무실과 용기저장실이 동일부지에 있어야 하는데, 용기저장실과 사무실을 동일한 번지내에 설치하지 않고 4m도로를 끼고 있는 다른 번지수에 인접하여 설치코자 하며(실제 사무실과 용기보관실과의 거리는 5m정도), 모든 부지는 본인의 소유임.이 경우 동...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2층 건물의 1층에서 판매사업소 변경허가가 가능한 지? ㅇ 현재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건물주가 집수리를 원하고 있음. 건물에구조는 2층건물이며 1층엔 점포가2개있고 그중 1개의점포는 저희 회사가 쓰고 있음. 현제 현행법에 의하면 용기저장고를 옮길 시에는 2층건물엔 시설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대로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2개단지간 집단공급사업의 허가여부? ㅇ 신규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지역난방을 도입하려고하자 도시가스사에서 취사용 가스 공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보다큰 혜택을 위하여 지역난방을 도입하고 취사용 연료는 LPG 집단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2~3개 아파트 단지가 계...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2개 국가의 가공으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2개 국가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수입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는?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2~3차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수출업체가 외화획득용 원료를 여러단계에 걸쳐 구매한 경우에 각각의 업체들 모두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A업체가 B업체로, B업체는 C업체로, C업체는 D업체로 판매 한 후 D업체가 완성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A, B, C 업체 모두 구매확인서 발...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1년이상 사업의 휴지시 허가취소의 사유 해당 여부? ㅇ 1991년 8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점의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던중 99년 4월 임대하면서 영업허가권 50%를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공동대표자로 허가를 받았음. 약정서에는 임대종료시 피해를 주었을때는 허가권50%를 포기한다고 명시하였음. 그러나 임차인은 인근지역에...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1년이상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 여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8조(허가의취소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 계속하여 그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사업개시 후 1년이상 매출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동 법을 적용하여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04.03.30. 이후 판매사업 가능 구역 관련 질의 ㅇ 타시도 또는 타구에서(예, 의왕시에서 송파구판매)판매하고자 할 때 전화를 가게에서 받지 않고 핸드폰에 착신하여 차량에서 이동하면서 주문전화를 받아 배달을 할 경우 위법인지 여부ㅇ 액법 개정후 2004. 3월 이후에도 의왕시에서 송파구에 판매하고자 할 때 공급계약서 받은 거래처의...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03.11.07일 이후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산정은? ㅇ ‘03.11.07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충전소 설치시 공동주택 또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50m ～ 1km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고시가 금번(2003. 11. 7)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이후에도 유효한 것인...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03.11.07일 이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산정은? - 2 ㅇ 최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전거리와 관련하여 귀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질의회신에서 「2003년 11월 7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정할 경우, 동 안전거리는 허가이후...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03.11.07일 이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산정은? - 1 ㅇ 금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2003. 11. 7)되었는데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시 30톤 저장설비를 지하에 시설하고 액중펌프를 설치하였다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 법령해석 지식재산처 · 2025. 11. 24. 권리이전 시 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용이 가능한가요? 권리이전 시 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용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지식재산처 · 2025. 11. 24.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하고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하고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지식재산처 · 2025. 11. 24. 권리이전등록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권리이전등록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지식재산처 · 2025. 11. 24.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 이어야 합니까?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 이어야 합니까? 법령해석 지식재산처 · 2025. 11. 24.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법령해석 지식재산처 · 2025. 11. 24. 권리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법령해석 지식재산처 · 2025. 11. 24. 권리별 출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별 출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법령해석 지식재산처 · 2025. 11. 24.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