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부탄) 품질기준 위반시 처분기준 관련 질의

ㅇ 우리부에서 LPG 품질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한 사유는 전국의 허가관청(시.군.구청)이 비슷한 수준의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비슷하게 처벌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고 동제도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ㅇ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위반업소가 부탄에 대한 프로판 혼합률을 위반하였으므로 명백하게 고의가 아니라는 확증이 없는 한 당국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며, 10mol% 미만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엄중경고도 가능할 것임)의 행정처분이 가능함.ㅇ 또한 행정처분의 선택은 고의성 여부, 영업정지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정도, 위반(프로판 혼합률)의 수준, 과거 위반회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