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광산내 다른 광구에서 상수도공사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업권자는 남원시내일원 4개지적 840ha에 광업권을 설정하고 199 3. 11월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1995.1월～1998.1월동안 장석 6,000여톤을 생산, 광물생산실적보고를 한 후 현재는 채광을 중단한 상태임. 남원시는 농촌지역 수돗물공급사업을 1998.3월 착수하여 200...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광물생산실적이 없는 광업권의 취소 및 손실보상 우리도에서 기 시행한(1996~1999)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역내에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의 일부가 도로확장으로 편입되어 광업권자가 도로법 제79조제1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위 광업권자는 매월 보고하는 광물생산량을 13회...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광물부산물에 대한 채석허가 본인은 고령토광물에 대한 채광계획인가를 받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채광 및 용도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는 광업권자이며, 채광방법은 광물을 덮고 있는 표토를 제거한 후 채광된 고령토원광을 인공 및 장비로 선광하여 규격별로 판매하고, 규격이하는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파쇄·분체(...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광구내 어항개발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업권이 설정된 공유수면(어항구역)내 국가사업으로 어항개발계획을 확정하여 개발코자 하는데 광업법 제39조(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 등)에 의거 광구의 감소처분이 가능한지, 광업권설정구역내 토지소유권자의 토지이용 및 공유수면 매립 등 본래 목적의 어항개발시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과징금 산정방법에서 연간매출액의 산정기준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법및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의2(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별표1의 4의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 연간매출액을 LPG(프로판, 부탄)을 포함한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하는 기관은? 수입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하는 기관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공사중인 계획도로의 사업소경계로의 인정 여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1)(가)의 규정에서 저장설비 등이 바다·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그 경계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소 경계와 접한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의미는? ㅇ 공급사업자와 관리주체와의 계약시, 관리주체가 아파트입주자 대표인지 아니면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위탁업체인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는?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서 공급자가 수요자시설에 대하여 6월에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취지는ㅇ 농촌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맞벌이 부부로 인한 빈집, 가정파탄으로 인한 빈집,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빈집으로 안전점검에 어려움이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공급자의 안전점검 위반행위에 대하여 ㅇ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시대장 또는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미제출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공급계약기간 만료시 허가권 상실 및 가스요금의 조정? ㅇ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와 재계약이 결렬되었을 경우 다른 공급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시 기존 계약 조건으로 무한정 가스공급을 하여야 되는지와 가스공급자가 임의로 가스공급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ㅇ 기존 가스공급 사업자가 개인적인 사유...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공급계약기간 5년 만료시 기존 허가권의 상실여부? ㅇ 액화석유가스(LPG) 집단 공급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임. 5년간 거래처에 집단공급 허가권을 갖고 공급을 해왔는데, 공급 계약기간(5년)만료시, 타 LPG 공급업소에서 새로 공급을 하려할 때 기존 허가권의 상실 유무와 기존 허가권이 유지 연장되는 것인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공공용지 취득시 광업권 손실보상 강원 삼척시 소재 토지를 국방부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매입함에 있어 동 토지일대에 고령토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부구역에서 광물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서,광업법 제39조에 의거 시설지역내의 광업권 취소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의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골뱅이를 가공하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지? 냉동된 골뱅이의 해동, 껍질 제거, 가열 등 골뱅이를 가공하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고압가스 운반행위 관련한 적법성 여부 ㅇ 고압가스판매사업자인 A(상호:a)와 B(상호:b)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상호:c)를 득한 후 사업자 A가 본인 상호(a)가 표시된 고압가스판매가스운반차량으로 LP가스를 운반·판매하는 행위 또는 그 반대로 LP가스운반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고압가스시설과 동일하게 사용중 설비 교체시는? ㅇ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관하여 질문함.- 기존에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이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에어졸 충전 및 부탄연료 충전사업을 동일시설로 사용하던 중 행정관청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사항을 고압가스제조업 허가로 통합 재정리 하였음...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고속도로 휴게소의 충전사업소부지 및 경계 관련 질의 ㅇ 고속도로 휴게소(토지소유:건설교통부, 지목:도로)에 충전소를 설치시 사업소경계위치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ㅇ 사업소경계내의 면적을 사업장부지 허가면적으로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 휴게소의 충전소 설치예정 부지의 지목이 도로인 관계로 동 부지를 사업소 경계로 보아 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계약기간내에 가스공급자 변경 가능 여부 등은? ㅇ 소비자는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스공급자와 의무적으로 6개월(주택의 경우 1년)이상 거래해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가스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ㅇ 계약기간내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하...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경영 컨설팅 사업의 수출실적 인정 여부 저는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05년도부터 중국에 투자하여 중국법인을 설립 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과 컨설팅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한국강사를 중국에 초청하여 강의와 컨...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경승용차에도 LPG연료를 사용토록 허용 요망. ㅇ 장애인 1인당 LPG승용차 보유 제한대수를 현행 1대에서 2대이상으로 확대해줄 것과 경승용차에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함.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경매로 인한 공장설립승인 명의자 변경 시 토지사용동의서 제출 여부 ○ 경매로 인한 공장설립승인 대상자 변경 시, 진입도로와 배수설비 사용 등을 위한 토지사용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검사대상 적용여부(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승강기의 검사)제1항제2호(정기검사) 및 [별표1](승강기의 종류)에서는 덤웨이터(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이 1톤미만)를 검사대상품으로 적용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제5항 및 동...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검사대상 적용여부(3) 제철공정중 발생하는 부생가스 저장용홀더(Piston Type) 상부에 다음과 같은 양중기가 설치되어 사용중인 바, 본 설비가 승강기인지 곤도라인지?사 양- 용 도 : 홀더 내벽 검사자 탑승전용- 용 량 : 240kg, 3인, 승강속도 18m/min- 카크기 : 1,000×1,900...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건축법상의 액화가스취급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2 ㅇ 공동주택 대상사업계획부지의 경계 25m 구역내에 가정용 가스 판매소(면적 약 97평방미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용도로 되어 있는바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처리 시설중 액화가스판매소로 유추 해석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건축법상의 액화가스취급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1 ㅇ 건축법시행령에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액화가스취급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가스관련법령에는 액화가스취급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액화가스취급소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며,ㅇ LPG충전소와 고압가스충전소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시...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건설중인 도로와 인접한 경우의 충전소 허가가능 여부? ㅇ 현재 공사가 진행중(2002년 8월 완공예정)인 도로와 인접한 부지에 LPG자동차 충전소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건물의 임대계약에 의한 허가 여부 및 계약기간은? ㅇ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LPG판매 사업 허가권을 가진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임대차계약을 통해 갑소유의 건물에서 LPG 판매소변경허가(사업소 이전)을 신청할 경우 LPG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만약 LPG판매소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면 건물임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건물 미준공상태에서 가스공급이 가능한 지? ㅇ 금산군 금성면 아파트의 경우 1991년에 착공하여 1993년에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LP가스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거래대금이 0원일 때 수출가액은 얼마인가? 한국 창고에 보관 중인 예비 장비(교환요구에 대비)를 타국 지사로 수출하고, 그 거래대금이 0원일 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서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개인택시 소유자가 별도의 LPG승용자동차의 소유·사용은? ㅇ 기존 개인택시소유(엘피지)를 소유자가 개인 자가용으로 엘피지차량소유가 가능한지(국가유공자)ㅇ 한 세대내 국가유공자와 더불어 장애인거주시 각각 엘피지차량소유가 가능한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