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기간 만료시 허가권 상실 및 가스요금의 조정?

ㅇ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이상의 기간(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관리하는 기간)에 걸쳐 사용·관리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동 규정에서 정한 권리를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여 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허가받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은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ㅇ LPG가격은 2001년 이후 정부의 고시가체제가 폐지되어 자유화됨에 따라 업계 자율로 정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LPG가격에 불만족시 허가관청 및 집단공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