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간 거래에서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 ‘외국인도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ㅇ 또한, ‘외국인수수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2호에 따라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거래를 살펴보면 민원인의 회사(이하 질의업체)은 국내 A업체와 계약에 따라 해외B업체에 물품 제조를 발주하고, 해외B업체는 제조 완료된 물품을 (국내A업체의 명의로) 국내A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해외C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형태로 판단됩니다.ㅇ 동 거래에서 국내A업체가 해외C업체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을 국내에 영수하고, 해외B업체가 제조한 물품을(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수출계약에 따라 해외C업체에 인도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ㅇ 질의업체가 해외B업체에 물품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C업체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거래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