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부탄) 가격 언제까지 인상하는 지?

ㅇ 차량용 LPG가격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릴려는지.?ㅇ LPG 차량을 몇달전 구입했는데 (400원/L) 지금은 연비가 안나옵니다. 휘발유하고 비슷해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만큼 올릴려고 하는지?ㅇ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올리는지, 산자부 방침은 어떤것인지

공식 답변

ㅇ 정부에서는 2000년 「수송용에너지가격구조개편방안」을 확정, 특별소비세법을 개정(2001. 7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동 개편방안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문연구 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음.ㅇ 동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은 에너지가격 적정화로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간 담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에너지가격 조정 등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LPG(부탄)의 특별소비세를 6단계(ℓ당 매년 7월에 2001년 67원, 2002년 132원, 2003년 189원, 2004년 301원, 2006년 1월 및 7월에 346원 및 411원 인상)로 나누어 인상하기로 하였음.ㅇ 참고로 LPG를 포함한 에너지가격 구조개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우측상단/테마별정보광장/자원에너지/정책자료/에너지가격 적정화추진방안(854번)을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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