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 여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할 경우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의 불확정 개념으로서 행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자의 현저한 귀책사유로 간주되지 않는 사정의 변경 등 휴지가 지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