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농지내 벌목허가(2019.10.16.) >> 전·답에 키울 목적으로 작은 소나무 몇 십그루 심었습니다. 이후 개발행위 인허가로 벌목시 허가 신고 대상인지?>> 소나무 벌목 신고 대상(면적, 나무크기, 지목)>> 주인 허락없이 타인이 몰래 남의 전답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처벌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관광농원사업 포함여부 및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의 사도 가능 여부 ○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의2]제1호라목「농어촌정비법」제2조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관광농원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별표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조성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조성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농경지와 주택에 연접한 낙엽송 관련 고충민원(2017.7.17.) >> 집 주변 야산에 조성된 약 40년생 낙엽송이 빼곡히 높게만 자라 농경지에 그늘피해를 주여 농지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므로 차라리 공지로 둠이 마땅함.>> 이 낙엽송의 위용은 인간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과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우려...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노천채굴 대상지역 중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의미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제3항과 관련한 별표3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의 1호 중 가. 노천채굴의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말하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나대지에 영구시설이 아닌 야영텐트(글리핑)설치시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 지목상 임야이나 임목, 죽이 10년 이상 상실된 나대지에 쇄석을 약 10cm내외로 쌓은 후 영구시설이 아닌 야영텐트(글리핑) 설치시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임목은 있으나 쇄석도 안깔고 훼손도 안하고 나무사이에 영구시설이 아닌 야영텐트(글램핑) 설치시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주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긴급하게 벌채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긴급하게 벌채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 전원의 동의 필요 유무?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기허가지의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추가로 창고목적의 산지전용신고 가능여부 ○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 창고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허가한 기 허가지의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추가로 창고 목적의 산지전용신고(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기업림 벌채 관련 >> 기업경영림을 벌채할 예정인데, 기업림 경영계획구 지정 절차는 기업인이 하고 벌채를 위한 시업신고는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떤 법에 의하여 안 되는지?>> 원목생산업을 등록을 한 사람이 기업경영림에서 벌채시업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기업경영림 벌채 관련(2014.10.13.) >> 지정 받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입목벌채를 벌채를 위한 시업신고를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지?(누구든지 시업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함)>> 산주가 나무를 심어 벌기령에 도달하여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받아 산주가 직접사업신고를 하여 생산된 목재를 받고자 하는데,...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기업경영림 벌채 관련 >> 기업경영림으로 지정받은 경영계획구의 입목벌채 시업신고를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업체가 본인의 기업경영림 벌채를 위한 시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생산된 원목을 전량 기업림을 지정받은 자가 소비해야 하는지? 타인에게 판매를...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근린공원 농경지 피해목 벌채 관련(2014.12.22.) >> 근린공원지역 임야에 있는 입목으로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목을 벌채나 굴취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굴취허가 신청관련 >> 10년 전부터 지목이 임야에 관상수(조경수)포지를 조성하여 재배하고 있는 곳에 관상수 (조경수)를 굴취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1에 의하면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 할 경우...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굴취에 대한 질의 >> 산자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이 입목굴취 허가 적정성 조사에 적용이 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굴취 및 산림기술자격증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굴취 및 산림기술자격증 >> 벌채 및 굴취로 인한 복구비 산출시 복구비 금액과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지?복구비는 벌채업자가 내는지? 평균경사도에 따라 복구금액이 다른데 평균경사도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굴취목을 다른 곳에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여부 >> 자기 소유의 산에 있는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국토관리청 수용토지내 입목굴취(2008.10.20.) >> 개인소유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일부가 국토관리청에 수용예정(협의진행중)인데 소나무 등 일부 수종(소량)의 굴취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산림인지 여부)(2018.12.28.) >> 지목이 공원인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03(면적 494,636m)이 산림에 해당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국민신문고 민원회신(개발행위지 벌목 관련)(2019.11.25.) >> 개발행위 받은 훼손지를 벌목하려 하는데 필요한 면허 또는 원목생산업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는지? 벌목에 대한 법, 규정?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국립공원 인공림 벌채 관련(2014.8.21.) >> 국립공원에 식재된 인공림을 모두 벌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 산림청에서 국립공원 인공림 임상에 관해 정책적인 복안이 있는지?>> 국립공원 임상은 산림청과 국립공원 중 주관부처는 어디인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하여 복구지에 토사대용으로 매립가능여부 ○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석회석을 채광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 및 기간연장 불허로 산지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광산개발 당시 계단조성 및 하향식 채취를 하지 않아 채광사면이 30미터 이상 조성되어 허가 만료된 산지에서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발파)하여 복구지에 토사대용으로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관상수 재배 관련 >> 「산지관리법」상 관상수는 시행령 별표3의3에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수 있는데.. 그럼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일시사용신고조건이 안 되니깐 관상수재배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할수 있나요?>> 그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관상수를 재배할 경우는 임목의 벌...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과수재배를 위한 벌채허가 절차 관련(2015.12.9.) >> 임야 내 나무를 베어내고 채소 및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심으려면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간허가까지 받아야 하는지?>> 채소 및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뽑아 버리려고 할 때에는 입목별채 또는 수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과수목 재배 및 벌채 민원 회신(2017.11.30.) >> 100평 미만의 산림을 훼손하고 과수목(자두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을 허가 없이 재배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 산지정책과>> 100평 미만의 전·답에 식재한 과수목(자두나무, 복숭아나무)을 벌목하고 다시 식재 할 때 산림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목재산업과...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장의 전용면적, 사업장의 면적의 의미 ○ “공장의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이란 공자부지의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의 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란 공장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생산시설이...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장신설승인, 산지전용 복구준공을 득하고 공장부지로 변경되었으나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남아있는경우 공장 신청 가능여부 ○ 초 임업용산지(농림지역)에 대기·수질 5종 시설인 장류제조업 공장 목적으로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을 득하고 산지전용 복구준공을 득한 후(약 3년 경과) 임업용산지 해제 및 대장정리로 토지이용계획원 상 임야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되고 지목은 공장부지로 변경이 되었으나 국토의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적용 기준 ○ 공익용산지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0)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 농어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기준 ○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농어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시설하고자 하는데 부대시설에는 농업용 창고가 포함되는지,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와 창고면적이 660제곱미터 각각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및 진출입로 개설을 제외한 주택 부지 안에 진입로를 포함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유림내 숲가꾸기 공유림내 숲가꾸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