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취목을 다른 곳에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여부
>> 자기 소유의 산에 있는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것은 불법인가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따라 입목굴취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신고)시 벌채와 굴취 등 부산물 생산은 산지전용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으로 입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령상 부산물의 반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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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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