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2,12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6.부터 재정신청일(’16.12.6.)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주식회사 ○○을 상대로 294,150천원(2억9천4백1십5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위원회 의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로에 거주하는 ○○○ 등 591명(628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15. 4.14.(’15.6.24.)부터 재정신청일(’16.12.19.)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와 (주)○○건설을 상대로 각 육억사천육백오십오만...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에서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 등 60명이 인근 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건설과 ○○산업개발(주)을 상대로 369,32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길 ○○마을 3단지에 거주하는 ○○○등 607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7.1부터 재정신청일(17.3.6) 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건설, ○○건설(주), ○○이엔씨(주)를 상대로 총...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로 ○○일원에 거주하던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18.5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금 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경기 ○○시 ○○읍 ○○번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16. 2.부터 재정신청일(’17. 1.24.)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894,1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 등 6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6.8월부터 재정신청일 (’19.10.10., 11.7.)까지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86,63...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길 ○○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에 신설된 철도를 통행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6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경북환조위에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경북환조위가 기각 결정하자 신청인이 불복신청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읍 ○○길 등에 거주하는 ○○○ 등 145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부터 재정신청일 (’16.8.25.)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79,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로 ○○번길,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336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4.부터 재정신청일(’17.1.24.)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156,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대로 ○○길에 거주하는 ○○○ 등 94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신청일(’18.1.1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83,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읍 ○○길 등에 거주하는 ○○○ 등 313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변경신청일(’18.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730,3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18-3-43) 신...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2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9.부터 재정신청일(’16.11.24.)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354,572,48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 신...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20.08.~’22.0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2,6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로 인하여 ’16.3월부터 재정신청일(’16.11월)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을 상대로 800,7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신축 빌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동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1.4월부터 재정신청일(’23.4.28.)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55,1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시계획시설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피신청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년부터 농작물 (고추)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942,382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차량 진동, 도로옹벽 통풍방해, 인공조명으로 인한난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동 에서 난을 재배하고 있는 ○○○이 인근 도로 차량의 진동, 도로 보강토 옹벽의 통풍방해, 가로등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10.4월부터 ’17.9월 현재까지 난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2,22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마을 ○○단지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9.12월부터 ’18.03.20.(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마을 ○○단지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9.12월부터 ’18.03.20.(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번길에 거주하는 ○○○가 인근 ○○로상의 ○○교 통행 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15.10.부터 재정신청일(’18.2.5.)까지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3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로와 ○○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12.3.부터 조정신청일(’18.1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위원회 의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교통 소음방지대책 설치 분쟁사건 경기 ○○시 ○○로 ○○번길 일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고가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1.10.부터 조정신청일(’21.03.05.)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동 ○○번지에서 양봉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7.9월부터 ’18.5월까지 꿀벌 도거, 꿀 및 화분 생산량 감소 등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75,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6.08.~’22.11.08.(재정신청일)까지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94,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1.3월부터 재정신청일(’22.3.23)까지 가축 (염소)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469,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길○○번길 ○○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해 ’19년부터 재정신청일(’21.8.2.)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90,000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건물 피해 450,000천원...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로 118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가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14. 8.부터 ’16.12.31.까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근린공원 주차장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물질, 건물 및 건강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6,604명이 인근 공원주차장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1.8월부터 재정신청일(’23.4.3.)까지 정신적, 물질, 건물 및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201,032천원의 피해 배상...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번길에 거주하는 유○○ 등 804명 (○○단지)과 같은길 67에 거주하는 이○○ 등 295명(○○단지)이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16.9.부터 재정신청일(’17.7.31.)까지 건물,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