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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 설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관리업 점검자 자격 취득 후) 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건축 설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관리업 점검자 자격 취득 후) 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물 지상 1층이 계단실만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가능 여부 건축물 지상 1층이 계단실만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가능 여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완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가 무엇인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완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가 무엇인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장비 반입구입니다. 장비반입구는 항상 내부가 막혀있고, 셔터도 항상 내려와있습니다. 헤드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장비 반입구입니다. 장비반입구는 항상 내부가 막혀있고, 셔터도 항상 내려와있습니다. 헤드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축물 대수선 공사 예정인 건축물로 대수선 공사에 따른 인허가 접수 시 소방시설의 법규 적용 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건축물 대수선 공사 예정인 건축물로 대수선 공사에 따른 인허가 접수 시 소방시설의 법규 적용 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하는 기준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도 포함되는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하는 기준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도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설현장 내 우레탄폼 시공 예정인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건설현장 내 우레탄폼 시공 예정인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범위에 토목, 건축, 조경,환경, 산업설비공사 등으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포함되지 않는데, 해당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범위에 토목, 건축, 조경,환경, 산업설비공사 등으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포함되지 않는데, 해당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파우더룸 내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파우더룸에는 연기감지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내에는 배기휀이 설치되어 있으나, 샤워 중 다량의 고온 수증기 발생으로 인하여 비화재 경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화재예방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파우더룸 내 샤워부스 등 수증기 다량 발생 공간의 경우 정온식 열감지기 설치가 가능한 기준에 해당되는지 검토 요청 드립니다. 건물 파우더룸 내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파우더룸에는 연기감지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내에는 배기휀이 설치되어 있으나, 샤워 중 다량의 고온 수증기 발생으로 인하여 비화재 경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화재예방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파우더룸 내 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전체 철거 시에도 소방시설(전기, 설비) 철거 별도 발주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자체는 남겨두고 내부만 철거하는 공사가 아닌 건물 전체를 허물고 지대를 평탄화 하는 공사입니다. 소방시설 철거 별도 발주 없이 건축 철거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건물 전체 철거 시에도 소방시설(전기, 설비) 철거 별도 발주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자체는 남겨두고 내부만 철거하는 공사가 아닌 건물 전체를 허물고 지대를 평탄화 하는 공사입니다. 소방시설 철거 별도 발주 없이 건축 철거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분기에 그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 건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분기에 그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이 두개의 라인으로 구분 되어있고 두개의 라인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있는 구조는 아닌 상황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두개의 라인에 설치가 되어있지만 방수기구함은 한개의 라인에만 2,5,8층에 설치 되어있다면 방수기구함이 없는 라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건물이 두개의 라인으로 구분 되어있고 두개의 라인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있는 구조는 아닌 상황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두개의 라인에 설치가 되어있지만 방수기구함은 한개의 라인에만 2,5,8층에 설치 되어있다면 방수기구함이 없는 라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소유자인 A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B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건물 소유자인 A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B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내 종합방재실 설치시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건물내 종합방재실 설치시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내 일반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영업장 중 일용직근로자를 다중이용업 교육을 시켜야하는지? 건물 내 일반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영업장 중 일용직근로자를 다중이용업 교육을 시켜야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건물 2층에 위치하여 기존에 피난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후 건물 1층에 식당이 들어오면서, 미끄럼틀 밑에 가스통이 설치되었음. 이때 피난미끄럼틀의 위치가 소방법상 문제가 없는지? 건물 2층에 위치하여 기존에 피난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후 건물 1층에 식당이 들어오면서, 미끄럼틀 밑에 가스통이 설치되었음. 이때 피난미끄럼틀의 위치가 소방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CO2소화기 2.3KG 1개를 비치하고 있는데 ABC소화기로 바꿔야 하는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CO2소화기 2.3KG 1개를 비치하고 있는데 ABC소화기로 바꿔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같은 부지 내 1동 사용승인일 2019. 5. 23. 2동 사용승인일 2022. 7. 28. 두 동 다 작동점검 대상으로 1동은 23년 5월 정상적으로 점검 진행 후 보고서 제출하였으나, 2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7월까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여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미실시로 처벌이 되는지? 같은 부지 내 1동 사용승인일 2019. 5. 23. 2동 사용승인일 2022. 7. 28. 두 동 다 작동점검 대상으로 1동은 23년 5월 정상적으로 점검 진행 후 보고서 제출하였으나, 2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7월까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여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강관 압입 구간으로 H2 공급 배관 설치 목적이며, 직경이 2미터, 길이가 50미터 이상이며 150미터 이하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등 설치됨) 1) 강관압입구간을 시행령 별표 2 제28호 나목 2)에 따라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 해당되어 지하구로 볼 수 있는지요? 2) 100미터의 남짓의 구간을 위해서 광센서 감지기 및 통합 감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강관 압입 구간으로 H2 공급 배관 설치 목적이며, 직경이 2미터, 길이가 50미터 이상이며 150미터 이하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등 설치됨) 1) 강관압입구간을 시행령 별표 2 제28호 나목 2)에 따라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 해당되어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지기 제외 기준에서 “고온도 및 저온도”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말하는 것인가요?(조건: 냉동창고의 상시온도가 ?18°C, ?25°C인 현장) 감지기 제외 기준에서 “고온도 및 저온도”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말하는 것인가요?(조건: 냉동창고의 상시온도가 ?18℃, ?25℃인 현장)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실내에서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 기준에 위반 되는지? 만약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높이(보의 하단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에 무관하게 보의 하단면에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실내에서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 기준에 위반 되는지? 만약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높이(보의 하단면에서 천장면까...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대상물 기준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m2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m2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의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펌프는 전동기펌프이고 예비펌프가 엔진펌프이면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에 해당되어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대상물 기준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의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펌프는 전동기펌프이고 예비펌프가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시제어반실이 1층(피난층)에 위치하였으며 벽들이 외기에 면한 경우에도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외기에 면한부분이 위에 2.10.3.3.1의 규정을 전부다 따라가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시제어반실이 1층(피난층)에 위치하였으며 벽들이 외기에 면한 경우에도 4㎡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외기에 면한부분이 위에 2.10.3.3.1의 규정을 전부다 따라가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시제어반실 외기에 접한 면의 방화구획 여부 감시제어반실 외기에 접한 면의 방화구획 여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감리일지의 비치와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3항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 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에서 감리일지를 보통 컴퓨터로 작성시 출력물로 인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나 혹 출력물로 인쇄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 비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리일지의 비치와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3항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 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간이 헤드 설치 시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 간이 헤드 설치 시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6.1.3에는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로 명시되어 있으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출시된 유효살수반경 2.6m 짜리를 사용하하여 수평거리를 2.3m로 산정해도 되는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6.1.3에는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로 명시되어 있으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출시된 유효살수반경 2.6m 짜리를 사용하하여 수평거리를 2.3m로 산정해도 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상시 전원이라 함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공급 되는 전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전 또는 화재의 특수 상황에서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나요?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상시 전원이라 함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공급 되는 전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전 또는 화재의 특수 상황에서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나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가스계소화설비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할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설계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심사 결과 자료는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가스계소화설비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할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설계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심사 결과 자료는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