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령해석 산림청 · 2017. 8. 10. 농림어업인 자격서류인 농지원부가 미제출 된 상태로 보전산지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 축산시설을 허가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없는 사항을 현시점에서 인지하였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농림어업인 자격서류인 농지원부가 미제출 된 상태로 보전산지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 축산시설을 허가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없는 사항을 현시점에서 인지하였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7. 7. 4. 계획상 도로를 도로로 인정할 경우 진입도로 인정가능 및 산지관리법 상 진입도로 인정 가능여부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고시 제2015-41호)제1조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2항에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 없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되... 법령해석 산림청 · 2017. 6. 12. 70년대 불법건축물에대한 합법화시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 70년대 불법으로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시 산지전용허가 신청 및 허가 가능 여부?○ 오래전 건축된(공소시효 만료)건축물은 산지전용허가기준에는 적합하나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는 상태이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법령해석 산림청 · 2017. 5. 30. 건축허가에 따른 목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 기간연장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건축허가에 따른 목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 기간연장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7. 5. 30. 건축허가에 따른 목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 기간연장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건축허가에 따른 목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 기간연장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7. 3. 16. 과태료 숲가꾸기사업 입목벌채 미신고 과태료 법령해석 산림청 · 2017. 2. 24. 공유산림 산주동의 공유산림 숲가꾸기 산주동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17. 2. 7.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이 변경 된 경우 광업법, 산지관리법 등 적용 법령 구분 ○「광업법」제42조 규정에 따라 인가된 채굴계획이 변경(연차별 채광계획, 생산량, 판매계획, 채광구역 경계,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연장 등) 되는 경우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변경인가 대상인지? 아니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질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17. 1. 19. 경영계획 인가 경영계획인가 산림에서 시장·군수 숲가구기 실행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12. 28. 개발제한구역내 산림 수목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산림 수목변경 가능여부 국고보조조림 시 조림수종, 소요사업비, 사업실행 주체 등에 대하여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10. 28. 공무원의 농림어업인 인정 관련 공무원의 농림어업인 인정 관련○ 현직 경찰공무원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신청 시 자격요건에 적합(농지원부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보아 변경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9. 2.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위제한 범위 ○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의미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 4)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는 ...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7. 25.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받은 토지를 진입로로 쓸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받은 토지를 진입로로 쓸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받은 진입로(지목 :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7. 22. 광구내 토석채취허가 광구내 토석채취허가 관련○ 광구내 광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토석이 잡종지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 토 석채취허가를 받아 반출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7. 22. 관광농원조성사업의 산림토목사업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전라남도(산림산업과)에서 발주 의뢰한 「2016 oo oo oo 계류보전사업」에 대해 개찰결과 ㈜○○산림이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시공실적으로 주요 공종인 전석쌓기, 벤치플륨관 설치 등 “관광농원 조성” 목적의 민간공사실적을 제출하였는데 관광농원 ...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6. 16.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돠된 불법 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 과거(2008년 이전)에 묘지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림 훼손하여,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명령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의거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5. 10. 공원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 ○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절차를 거쳐 공원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같은 법 제6조제3항 각호의 규정 중 어느 유형인지와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 자가 누구인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3. 24.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의 적치 장소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2. 25.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하는 순홭토사를 산지전용지 복구용 토석으로 사용가능여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환토사가 「산지관리법」제39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지 복구용 토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만약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 법령해석 산림청 · 2016. 1. 21. 골라베기 후 조림기준 골라베기(표고자목용 벌채) 후 조림을 해야 하는지 또는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관련 법령 및 방법에 대하여 문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10. 16. 2명의 신청인이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완충구역 설정여부 및 진입로 이용 여부 ○ 동일지구 내 같은 목적으로 2명의 신청인이 2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동시에 토석(토사채취용)채취허가 신청하였을 경우 -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 진입로를 계획한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1명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계획한 진입로를 이용하려...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10. 14.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대체 지정‘된 구역의 보전산지의 변경지정(기타임업용) 또는 해제(준보전산지) 여부 ○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950(2010.12.20)호로 지구계획 승인되고 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에 따라 2015. 4. 30.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10. 2. 개발제한구역내 수종갱신 페칸나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공문서를 보내줄 수 있는지 외래수종인 백합나무는 식재가 가능한데, 같은 외래수종인 페칸나무는 불가능한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9. 24. 개특법 상 토지 형질변경을 받고자 하는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절차 이행 여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이미 수십여년 전부터 농작물 경작, 과수재배, 나대지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과, 배 등 과수를 심어 농지로 지목변경하고자 “개특법” 제12조제1...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8. 3. 과수원 조성목적의 산지 전용 ○ 장기간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있고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과수원 조성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7. 1. 기존 채석장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 기존 채석허가지와 인접한 일반국도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선형개량(노선변경),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도로노면 상승이 됨에 따라 기존 토석채취허가지가 연변가시지역에 해당되고 1천미터 이내의 산지에 해당될 경우, 기존 채석장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채취면적의 20%범위 내에서 ...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5. 18.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전용을 위하여 산지의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법」제16조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호 서류인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4. 28.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수령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의 보조금 수령자는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사업 대행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 ③ 산주 중 누구인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에 따른 자부담은 각각 몇 %이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사업 대행자...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4. 27. 광물체굴 진입로 산지 일시사용 신청 대상 광물채굴 진입로 산지일시사용 관련○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인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3. 30. 간벌작업 후 산물의 정리 간벌작업 후 발생된 산물의 정리 및 처리에 있어서 산주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숲가꾸기사업의 간벌과 관련하여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산주에게 동의(통보,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