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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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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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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3.
부선 성혜1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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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3.
낚시어선 씨빙이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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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화물선 에이와마루3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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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유류운반부선 유광1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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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부선 삼웅피-3000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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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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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예인선 701한일호의 피예인부선 대평3001호.어선 아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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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어선 청운호.일반화물선 튜멘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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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어선 동진호.어선 만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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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어선 제107혜원호.산적화물선 현대리더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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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낚시어선 프로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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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낚시어선 365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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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
어선 제997남양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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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3.
어선 301광덕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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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2.
낚시어선 형제5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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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2.
낚시어선 동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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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자동차운반선 모닝카밀라.자동차운반선 글로비스콘도르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 C 및 D이 인천해심 제2016-023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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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유조선 우이산 부두시설 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B과 조사관이 목포해심 특 제2015-04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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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산적화물선 에프 스타호.어선 동진호 충돌사건
제1심 조사관 S가 인천해심 제2016-03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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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8.
화물선 삼진럭키3호.어선 제2흥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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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6.
유선 제2남해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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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6.
어선 대원호ᆞ어선 부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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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5.
어선 대흥호 .낚시어선 대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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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5.
산적화물선 케이 피닉스호ᆞ어선 평은7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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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
여객선 레드스타호ᆞ부선 컨벤션크루즈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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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
어선 제102일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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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9.
어선 제33안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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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9.
어선 제225문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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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8.
유람선 코스모스호.어장관리선 대서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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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8.
낚시어선 해오름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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