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도로 공사장 토양오염으로 인한물질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읍 ○○리 ○○지 등 10필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레미콘 생산 및 암석 분쇄시설 용도로 땅을 임대하였다가, 피신청인들이 공사현장에서 굴착하여 신청인들의 토지에 성토한 암과 암버럭에 함유된 비소로 인해 심각한 토양오염 피해를 입었...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면 ○○로에 거주하고 있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5.4.부터 재정신청일 현재(16.6.)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주)를 상대로 5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도로 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읍 ○○로 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이 ’14.6.부터 ’14.12.까지 발파 등 인근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한우 폐사, 성장지연 등의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64,025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16.5.17., 경북환조 1...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충남 ○○시 ○○구 ○○읍 ○○길 ○○-○○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9.12.부터 재정 신청일(’20.05.20.)까지 도태, 유산 등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92,000천원의 배상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면 ○○로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15년 4월부터 시작된 「○○-○○ 간 고속도로 제10공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산업(주)를 상대로 39,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병...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댐 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양봉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양봉을 하는 허○○가 인근 사방댐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7.3.~’17.8.까지 꿀벌 폐사, 벌꿀 생산량 감소 등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산림환경연구원을 상대로 금32,567,76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공장부지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읍 ○○로 ○○번지 신축공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16년 6월부터 재정신청일(’19.1.14.)까지 인근 진입로 및 공장부지 조성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건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159,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읍 ○○리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 등 2명이 사과농장 인근에 설치된 펜스로 인하여 통풍방해가 발생하여 금년도(’20년) 봄(4월초)에 사과나무의 꽃눈이 얼어죽어 수확량이 감소되는 과수피해를 입었다며 ○○철도공단을 상대로 9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로 ○○길 소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6.11.부터 재정신청일(’17.2.9.)까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자를 상대로 17,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철도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건강, 건물 및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군 ○○면 소재 ○○마을에 거주하는 ○○○ 등 55명은 ㈜○○건설의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피신청인 에게 총 374,620천원의 배상을 요청하는 사건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소각로 분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군 ○○읍 ○○로 ○○에서 자동차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가 인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산업3단지의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건물피해를 받았으니 총 40,000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도로 및 상수도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군 ○○면 ○○리 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 및 상수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5.8월부터 재정신청일(’16.8.25.) 현재까지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총 167,...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도로교량 일조방해 및 먼지로 인한과수 피해 분쟁사건 경북 ○○군 ○○면 ○○리 582, 583, 584-1, 591 및 594번지 일원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이 인근의 고속도로 개통 이후부터 재정신청일(’17.12. 4.)까지 일조방해로 인한 미색과 발생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군 ○○면 ○○리 에서 사과 등을 재배하는 ○○○가 인근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입은 사과 생육 저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에 대하여 ’14.11.19. ○○공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중앙환조 14-3-231호)을 하여 ’15.5.21. 금5,006,490원의 배상결정을 받은...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도로 교량상판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군 ○○면 ○○리 일원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 인근 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4.1.부터 재정신청일(’16.10.21.)까지 토마토의 생육저하,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57,000 천원의...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도로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건물피해 분쟁사건 경북 ○○군 ○○면 ○○로 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국가지방 지원도 ○○호선(군위 ○○ ~ ○○ 동명)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2013. 5월부터 재정 신청일(’16. 7.21.)까지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공영(주)를 상대로 149,710 천원의...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수질오염으로 인한 건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군 ○○면 ○○리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 및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19.01.~’22.01.18.(재정신청일) 까지 건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4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군 ○○면 ○○리 ○○ 소재의 밭에서 농작물(고추)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 교량으로 인해 ’18.1월부터 재정신청일(’20.11.25.)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1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관광농원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북환조위 불복사건) 경북 ○○군 ○○읍 ○○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관광농원 조성공사 및 눈썰매장 제설기 운용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16.6월부터 재정신청일(’20.3.2.)까지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경상...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군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군 ○○면 ○○리에서 콩과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가 고속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5년부터 재정신청일(’16.12.13.)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가 발생 하였다며, ○○공사를 상대로 총 7,08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항만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물질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로 ○○길 ○○데파트 ○○호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인근 항만 재개발 사업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16.1.부터 재정신청일 (’17.3.6.) 까지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건설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102,000천원의 피해배...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하수처리시설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로에서 가축(메추리)을 사육하는 ○○○ 등 6명이 인접한 하수처리 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10월부터 재정신청일(’16.7.12.)까지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건설(주)을 상대로 163,000천원의...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철도공사장 및 철도교통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경남 ○○시 ○○면 ○○로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08. 7.부터 재정신청일인 ’16. 9.20.까지 인근 철도공사장 및 철도교통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시행청인 ○○○○시설공단과 시공사인 (주)○○건설을 상대로 건물피해 280백만원, 정신적 ...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ᆞ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800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하여 ’14.11.부터 재정신청일(’17.5.2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 9.27.부터 재정 신청일(’18.2.5.)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456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 05.부터 재정신청일(’16.11.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를 상대로 593,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도로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구 ○○로○○길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택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임시도로가 원상복구되지 않아 임시도로 이용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95년부터 재정 신청일(’20.8.5.)까지 건물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8,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도로상판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로에서 하우스를 이용해 고추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하고 있는 고속도로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총 38,625천원의 배상금을 요청하는 사건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도로 및 공사장 소음, 먼지, 인공조명으로 인한방음대책,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로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14.9.부터 재정신청일(’16.12.23.)까지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방음대책 및 22,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리 ○○번지 등 2필지에서 용과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해 ’20년부터 ’21년까지 용과 수확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18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