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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7. 국가공무원 대상 소극행정 신고(구체적 사례)와 그 절차에 관련된 문의 국가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업무 처리과정이 소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 방법과 신고 과정,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5. 국가공무원 임용 전 영리업무 관련 문의 최근 공무원 임용 전 신규교육을 하는걸로 아는데 임용 전 교육기간에도 급여가 나오나요?만약 안나온다면 영리 활동을 해도 되나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5. 국가공무원의 전출제한 예외사유 문의 국가공무원으로 현재 경력채용 공무원의 전출제한기간은 몇년인지? 결혼 임신 계획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근무하려는 이유로 경력채용 공무원의 전출을 인사 규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5. 국가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 문의 자기개발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0호에 따라 휴직기간이 1년 이내이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개발휴직을 꼭 1년이 아니더라도 1개월만 사용하더라도 6년 이상 근...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5.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문의 변경된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이하 또는 12세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12세 이하이면 중학교 1학년 생일 지나지 않은 자녀도 포함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생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5. 국가공무원 시보면제 가능 여부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5조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임용전에 실무수습 3개월, 임용후 근무 3개월을 하고 의원면직한 후에 국가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6개월의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고 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5. 국가공무원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속사용시 결원보충 문의 여성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이상 휴직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일을 기준으로 결원보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5.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방법 문의 가상자산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특정 거래소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 기간 내 특정 일자의 평균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2.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의 조직 구성 및 부서별 기능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2. 국가공무원시험 기출문제 관련 어플 개발 관련 문의 공무원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어플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등록된 문제 및 답안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2. 공무원 재해보상 공무관련성 인정 범위 관련 문의 공무원이 기관장(부서장) 주관 행사에 참여 후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2. 공무원 장해급여 수급 관련 문의 장해급여는 공무원 재직 중에도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2. 공무원 요양승인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방법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2. 공무상 요양승인 비용부담에 대한 문의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전액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2.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출제 방향성 문의 2027 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개편 관련하여 국어, 영어 과목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항이 5문항 추가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취업심사대상 여부 문의 1.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어디서 확인하여야 하나요?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처 조직 구성 문의 인사혁신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인사혁신처 본부 외에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 및 근무지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는 어떤 일을 담당하나요? 인사혁신처 직원들은 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국가공무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시간 인정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학점을 공무원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학점당 인정 가능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국가공무원 재택교육 시 복무 및 여비처리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과 관련하여, 타지역(거주지)에서 근무지 외 교육파견으로 복무를 신청하고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교육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국가공무원으로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보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실시 기관 및 방법 국가공무원으로 2026. 6. 15.자로 국가직 A부처에서 B부처로 전입한 자의 경우 6월 30일 기준 B부처 소속이니까 B부처 기관에서 근무성적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국가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출산휴가의 실근무기간 포함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는 실근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국가공무원 근무지외 교육파견 및 근무지내 교육파견 판단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입소한 교육기관과 실제 교육 장소가 상이한 경우 관내 교육파견과 관외 교육파견 중 어떤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국가공무원 근무성적평가 대상 예외여부 문의 국가공무원으로 2026.4.27부터 2027.4.2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육아휴직 전 2026.2.2부터 복무(연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1월에도 복무(연가, 병가 등)를 6일 사용한 경우에 202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국가공무원 교육기간 중 병가, 조퇴 등 처리기준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집합교육 운영 과정에서 교육기간 중 발생한 병가조퇴외출의 승인권자 및 결재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기간 중 교육생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별도 결재를 받아야 할지, 교육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 기준 공무원이 명예퇴직 또는 명예진급되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여부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공직자윤리법을 확인해보니 공직유관단체 요건 중,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1. 공무원 퇴직 후 재임용 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환수 여부 문의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기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20.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문의 특정 질환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불합격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