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전출제한 예외사유 문의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소속 장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를 전출이라고 하고, 전출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7호 경채는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제2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47조의4에 따라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및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