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대상 소극행정 신고(구체적 사례)와 그 절차에 관련된 문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서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공무원의 적당편의, 업무 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등의 행위로 인해 ①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②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소극행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다만, 소극행정은 기관,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성격상 개별 행정행위와 맥락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구체적 사례에 대한 소극행정 해당 여부는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을 통해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에 따라 귀하께서 제기한 소극행정 신고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되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국민권익위 예규)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 건은 소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재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재검토,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재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