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6. 28. 배수시설 추가 증설 관련 ○ ㉮㉰시는 一지구 및 二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三회사의 공장 증설에 따른 추가 생활용수 공급 요청으로 二산업단지에 배수시설 증설이 필요-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상부 공원화 및 하부 배수시설)을 통해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6. 21. 一미술관의 수의에 의한 민간위탁 관련 ○ 행정재산인 一미술관의 시설관리를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재단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6. 2. 도시철도건설사업 공동시행자 토지 지하보상 관련 □ □□도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시가 기수령한 시청부지 지하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5. 31.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 ㉮㉯회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의 자가용발전설비를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가 ㉮㉯회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5. 26. 금융공공기관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의 차등기준 완화 관련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적극적인 정책금융 수행이 필요한 바,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20년에 신설한 성과급 차등 수준 2배 이하 완화 규정을 ’21년에도 존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5. 4.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발전기금 조성·운용 관련 ○ 二초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중투심사위가 설립 승인 시 제시한 ‘돌봄운영경비 사업체 부담 방안 강구’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병설유치원이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 제19조의7...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4. 22. 국고보조금 공통경비 인정 관련 ○ □□부가 보조사업자인 ○○○로 하여금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산출하여 개별증빙하기 곤란한 공통경비를 당해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여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3. 29.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관련 ○ ㉮㉯시 관내 투자기업이 투자협약 체결 시 포함되어 있던 시설의 일부를 투자보조금 신청 전에 임대한 후 임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만 투자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 ㉮㉯시가 임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3. 17. 一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관련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초기 피해구제를 접수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 심의ㆍ의결 결정기한(3. 22.)이 개정 법률의 시행 전(4. 16.)인 관계로- 심의위원회 안건에 “기존 법령에 따라 지원금 80% 지급을 심의·의결하되, 개정 법령 시행일 이후 추가 의결 없이 100%를 지급...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3. 16. 기설립법인에 대한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 관련 ○ ㉮㉯시가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에 대해 ㉮㉮도와 사후보완 성격의 설립협의를 거칠 경우 ㉮㉲부에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3. 16. 국유재산 유상관리전환 대금 분할납부 관련 □ □□부가 ▽▽부로부터 국유재산을 유상관리전환 받으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2. 4. 관광단지 제척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이행 관련 ○ 一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과정에서 부분준공으로 일부 농지가 대지·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지목 변경 및 부지 조성된 이후 타 사업(三연구단지) 시행으로 연구단지로 편입되는 동일 부지를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2. 3. 대안학교 교사 변경인가 관련 ○ □□교육청이 인가 받은 교지 밖 인근 장소에 위치한 부지와 건물을 교지·교사로 인정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가받지 않은 외부시설을 전문교과 연습실로 상시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2. 3. 2020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 시행 관련 ○ ㉮㉯공사가 매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내부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0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휴게시설 운영업체...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1. 5.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양여재산 외 잔여(비양여) 재산의 보상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 ㉮㉮부가 三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 4.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가칭) 三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 소유 재산인 一골프장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 대상 재산 외의 잔여(비양여) 재산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12. 23. 국유재산에 설치한 방음시설의 기부채납 가능여부 ○ 위 조합이 □□부 소관 국유재산인 경원선 및 교외선 철도교량 상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를 □□부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11. 13.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구개발비 이월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前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해온 다년도 협약과제”도 전문기관 승인없이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는지 질의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11. 6. 국·공유지 교환가격 평가 시 공법상 제한 적용 관련 ○ ▼▼시 소유 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된 ☆☆부 소유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 평가 시 ‘공법상 제한 받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11. 3. 개발사업시행승인 부지 내 건축관계자 변경 관련 ○ 기존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나,- 기존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도 신탁회사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기존 사업시행...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10. 22.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 ㉮㉯공사에서 추진 예정인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하여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요강」 상에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규정을 구체화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10. 12. ♤♤♤♤공사 실내수영장 강사 강습료 지급여부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및 중수본 운영중단 권고 등에 따른 수영장 휴장을 ♤♤♤♤공사의 사정으로 보아 휴장기간에 상응하는 강습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9. 2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공급방법 관련 ○三PFV가 二밸리 내 업무·의료복합시설용지를 공급하면서 관광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기제출한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자격 및 공급조건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9. 2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관련 ○ 위 타워 등의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도가 ㉮㉯부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9. 15. 방산업체의 생산시설 공동소유 관련 ○ ㉮㉮부가 방산업체 지정 시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면서- 생산시설(제조·품질검사시설)의 공동소유*도 방산업체 지정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MEMO]]]*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8. 27.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변경 관련 □ ㉮㉯시 ㉮소가 하수처리장 내 수처리시설 공사와 찌꺼기처리시설 공사를 별도로 수행하면서 기체결된 수처리시설 관리용역계약에 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7. 22.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청구 관련 ○ ○○도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에게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및 재난지원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에 대한 청구범위를 확정할 수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7. 15. 도시철도역사 내 약국 개설등록 관련 ○ 도시철도역사에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각 자치구가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6. 29.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의 분임재무관 임명 가능 여부 관련 ○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이 「□□□□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항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되어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임명·운영할 수 있는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6. 17.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성과급 지급 관련 ○ ◐◐◐◐◐에서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상에 '20년 한시적으로 성과급차등 수준을 2배 이하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5. 15. 2020 디자인 특별전「□□□ □□」(가제) ○ (질의 1) 저작재산권 귀속주체에 대해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공동귀속)과 다른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작가귀속)를 적용해도 되는지○ (질의 2) 소유권 귀속주체에 대해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통상 수요기관 귀속)과 다른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