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에 설치된 5층의 영업장에 비상구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기존에 설치된 5층의 영업장에 비상구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SP 또는 SP가 현재 화재안전기술,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SP 또는 SP가 현재 화재안전기술,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산후조리원의 건물 전체 층/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개층만 축소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기존 산후조리원의 건물 전체 층/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개층만 축소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계단 연기감지기 제외 기준(15m 미만)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제외할 수 있는데 열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기존 계단 연기감지기 제외 기준(15m 미만)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제외할 수 있는데 열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건축물 지하 1,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층에 간이스프링 클러를 추가로 자진 설치 예정입니다. 지상층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펌프를 겸용설치 하고자 하는데 상기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저수량 및 펌프 용량을 각각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고 최대의 것 이상으로 설치 가능한지? 기존 건축물 지하 1,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층에 간이스프링 클러를 추가로 자진 설치 예정입니다. 지상층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펌프를 겸용설치 하고자 하는데 상기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저수량 및 펌프 용량을 각각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건물 1개층을 인테리어를 통해 5개의 회의실 및 홀로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벽 등이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력벽이 아닌 가벽으로 회의실을 만들게 되면 2개실은 비상방송 스피커가 있으나 나머지는 설치가 되지 않는데 각 실에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건물 1개층을 인테리어를 통해 5개의 회의실 및 홀로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벽 등이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력벽이 아닌 가벽으로 회의실을 만들게 되면 2개실은 비상방송 스피커가 있으나 나머지는 설치가 되지 않는데 각 실에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8층 건물에 연면적 3천m2(1층당 면적 400m2을 넘지 않음) 기존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경우 1, 2층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기존 8층 건물에 연면적 3천㎡(1층당 면적 400㎡을 넘지 않음) 기존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경우 1, 2층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5층 건물에 방화구획 된 1개 층을 증축하여 6층 건물이 된다면 기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표4]의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가능한가요? 기존 5층 건물에 방화구획 된 1개 층을 증축하여 6층 건물이 된다면 기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표4]의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4층 건축물에 붙여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증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90m2이며,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15m2 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연결 부분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승강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금회 증축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존 4층 건축물에 붙여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증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90㎡이며,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15㎡ 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연결 부분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승강기는 바닥 면...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술기준[NFSC-505/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에는 아래와같이 상이한 기술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임피던스 : 50ohm(Ω) - FM/DMB 설비 : 75ohm(Ω) 따라서 두 설비의 기술적 특성[기술기준]이나 관련 법규정이 상이한데 공중선(안테나) 설비를 공용하여도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기술기준[NFSC-505/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에는 아래와같이 상이한 기술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임피던스 : 50ohm(Ω) - FM/DMB 설비 : 75ohm(Ω) 따라서 두 설비의 기술적 특성[기술기준]이나 관련 법규정이 상이한...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숙사 건물(원룸형 구조)의 경우, 각 층 공용 복도(엘리베이터 앞)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보행거리 20m, 층별 설치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 기숙사 건물(원룸형 구조)의 경우, 각 층 공용 복도(엘리베이터 앞)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보행거리 20m, 층별 설치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가 드렌처 설비 시공을 하고, 소방면허가 있는 소방시설업체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법적 문제 여부? 해당 현장은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방면허 없음)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고, 소방은 소방시설업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데 이전에 답변 주신것처럼 드렌처 설비가 소방공사 대상은 아니지만 소방 도면에 있는 상황이고 (드렌처설비는 소방설비와 유사하다보니 통상 소방설계 및 소방공사업체에서 설계, 시공함) 기계설비업체는 소방면허가 없어 소방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후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사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가 드렌처 설비 시공을 하고, 소방면허가 있는 소방시설업체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법적 문제 여부? 해당 현장은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방면허 없음)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고, 소방은 소방시설업 면허 있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근린생활시설로 지하층 1, 2층이 3면은 대지에 접해 있으며, 1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피난층으로 써의 역할을 함(지하 1층과 2층의 면적이 각각 600m2일때 총 지하층의 거실 및 공용부분의 면적이 1200m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 가목 1)부터 5)까지에 따른 제연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17의 가. 2) 에서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의 배출구 및 유입구를 설치할 경우 제연설비 설치 면제 대상으로 확인됨. 배출구와 유입구를 외벽등에 외기에 접한 형태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상충되는 바, 배출구와 유입구의 설치를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른 배연창의 설치로 대치할수 있는지? 근린생활시설로 지하층 1, 2층이 3면은 대지에 접해 있으며, 1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피난층으로 써의 역할을 함(지하 1층과 2층의 면적이 각각 600㎡일때 총 지하층의 거실 및 공용부분의 면적이 120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군사시설 관사 및 간부숙소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감지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군사시설 관사 및 간부숙소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감지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엄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엄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엄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엄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국방?군사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시설에서 간부 숙소는 어떤 용도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국방?군사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시설에서 간부 숙소는 어떤 용도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구획된 실에 소공간 소화장치(HFC-125) 9kg 2개 설치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대체할수 있는지? 구획된 실에 소공간 소화장치(HFC-125) 9㎏ 2개 설치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대체할수 있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구획된 실에 대한 해석이 해당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있는 실만 구획된 실로 해석이 되나요?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아닌 다른 용도(휴게공간, 상담실, 흡연실 등)의 실은 구획된 실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구획된 실에 대한 해석이 해당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있는 실만 구획된 실로 해석이 되나요?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아닌 다른 용도(휴게공간, 상담실, 흡연실 등)의 실은 구획된 실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이며 건축허가(2008년 03월 19일)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옥내소화전 층별 최대 개수 5개소이며 주펌프, 예비펌프 동일 토출량이 분당 520L인 상태로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변경된 옥내소화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130 * 2 = 260L인데 이것을 당시 법령에 따라 주펌프, 예비펌프를 분당 650L 이상 토출량을 가진 펌프로 교체를 해야하는지?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이며 건축허가(2008년 03월 19일)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옥내소화전 층별 최대 개수 5개소이며 주펌프, 예비펌프 동일 토출량이 분당 520L인 상태로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변경된 옥내소화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130 * 2 = 260L인데 이것을 당시 법령에...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데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을 수용거실로 볼수 있는지?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은? 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데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을 수용거실로 볼수 있는지?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관련근거 2.8.1.2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설계도면에 세대에는 2W가 설계되어 있고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는 1W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도 실내로 간주해서 2W로 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도면대로 1W로 시공해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608)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2.8.1.2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설계도면에 세대에는 2W가 설계되어 있고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는 1W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도 실내로 간주해서 2W로 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과거 법령을 보면 “15m 이하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준공된 오래된 건물 중 15m 이하 건물들을 보면 계단에 감지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연기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이지 감지기를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건축 동의를 내어주었는지? 15m 이하 계단은 별도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과거 법령을 보면 “15m 이하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준공된 오래된 건물 중 15m 이하 건물들을 보면 계단에 감지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연기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이지 감지기를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장의 집진기 시설 내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 등이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집진기에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은 매일 트럭으로 제거) 공장의 집진기 시설 내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 등이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집진기에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은 매일 트럭으로 제거)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장에 기숙사만 있고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공장에 기숙사만 있고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장 내 기송관 설치시 소방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질의 드립니다. 1공장(위험물 제조소), 2공장(위험물제조소) 둘다 개별 건물 에서 별개건물(실험실)로 기송관을 설치하여 샘플(완제품-위험물비대상) 품질분석용을 이송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법적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내 기송관 설치시 소방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질의 드립니다. 1공장(위험물 제조소), 2공장(위험물제조소) 둘다 개별 건물 에서 별개건물(실험실)로 기송관을 설치하여 샘플(완제품-위험물비대상) 품질분석용을 이송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방법에 따른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작물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서에서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소방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이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해야 하나요? 공작물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서에서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소방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지? 1. 복수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신청시 소방완비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이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바닥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공유주방을 포함한 면적인지? 2. 공유주방을 포함한다면 공유주방 전체를 더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면적 비율로 계산 하여 더하는지?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지? 1. 복수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신청시 소방완비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이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바닥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공유주방을 포함한 면적인지? 2. 공유주방을 포함한다면 공유주방 전체를 더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연장 객석 출입문 상단에 비상구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너무 밝아 공연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무대 장면 전환을 위해 암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상구표시등 때문에 전환하는 모습이 객석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에 따른 조치 방안은? 공연장 객석 출입문 상단에 비상구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너무 밝아 공연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무대 장면 전환을 위해 암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상구표시등 때문에 전환하는 모습이 객석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에 따른 조치 방안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공사현장 내 절삭작업(그라인더 작업, 금속컷팅)이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 공사현장 내 절삭작업(그라인더 작업, 금속컷팅)이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