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9. 어선 제3대광호.어선 영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7. 잠수함 나대용함ᆞ자동차운반선 호그런던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7. 어선 영진호ᆞ어선 정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7. 어선 삼광호.어선 성동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7. 낚시어선 청광호·낚시어선 플로렌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3. 어선 제505협신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A가 목포해심 제2021-00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2. 예인선 서진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2. 어선 주용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2. 어선 제909주영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8. 31. 어업지도선 무궁화14호·어선 대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8. 31. 산적화물선 프린세스호 작업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8. 31. 낚시어선 레전드호.어선 진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8. 24. 낚시어선 파트너호.부선 금신에스비2005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8. 19. 어선 대창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8. 11. 준설선 조원G-1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주)(대표이사 C)가 동해해심 제2020-017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8. 10. 어선 신아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8. 10. 어선 세종호ᆞ어선 수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8. 5. 석유제품운반선 제1은희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9. 컨테이너선 시노코 요코하마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9. 일반화물선 광저우스타ᆞ엘피지운반선 카시마마루8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9. 예인선 안진1호의 피예인부선 현대프린세스·기타선 삼성더블유-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9. 어선 제21구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7. 카페리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어선 신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7. 어선 태곤호ᆞ어선 주영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7. 어선 제27화승호ᆞ어선 화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7. 낚시어선 나이키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2. 컨테이너선 밀라노브릿지 부산신항 크레인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2. 어선 제209신광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2. 어선 제207남양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2. 낚시어선 준성호 해상펜션구조물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