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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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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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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어선 제2002주영호ᆞ어선 제7연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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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낚시어선 대박호·어선 만평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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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4.
일반화물선 영진호ᆞ예선 장한2호 충돌사건
「제1심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 A가 동해해심 제2018-01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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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3.
어선 제203경포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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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3.
낚시어선 스텔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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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어선 제102건영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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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6.
낚시어선 뉴패밀리2호.고무보트 블루마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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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1.
어선 제316기경호.어선 승아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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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1.
어선 성해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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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0.
일반화물선 민수호 좌초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18-03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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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유조선 12삼부호ᆞ화물선 디에스블루웨이브(DS BLUE WAVE)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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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어선 제7대성호.부선 동인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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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
유조선 제101경인호ᆞ어선 대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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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
예인선 재영77호 피예인부선 선진13호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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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
어선 제5대성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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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
어선 제5대성호ᆞ어선 강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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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
어선 제306금성호.어선 제3봉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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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
어선 제101동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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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
낚시어선 대성호.무등록선박 용호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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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낚시어선 동성호ᆞ어선 정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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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케이에스 아도니스호ᆞ일반화물선 동명러브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인천해심 제2018-03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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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4.
예인선 광일티-2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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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4.
어선 태용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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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4.
어선 태광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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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2.
여객선 엔젤 양식장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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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2.
어선 2012대승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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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7.
여객선 가자세계로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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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7.
어선 동진호.어선 제6성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3. 7.
모터보트 블루몬스터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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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5.
유조선 정은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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