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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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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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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9.
어선 덕성호.어선 기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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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7.
부선 세원105호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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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0.
컨테이너선 팬콘 석세스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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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0.
모래채취운반선 금호5호.예인선 2005종영호의 피예인부선 종영500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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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
어선 방주호.어선 85대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과 해양사고관련자 B이 인해심 2013-3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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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6.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하 대 식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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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6.
어선 태양호.기타선 블랙스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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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4.
고속여객선 아라퀸즈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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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9.
어선 덕수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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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9.
어선 달해호.어선 성제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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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7.
일반화물선 코파벨호.어선 창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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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7.
어선 제2원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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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7.
어선 제1동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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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5.
어선 제5238한일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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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4.
어선 제5동아호.화물선 미스 고무나로프(MYS KOMMUNAROV)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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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
일반화물선 오키아나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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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8.
예인선 동화1호의 피예인부선 모아금강10001호.어선 영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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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6.
케미칼운반선 범미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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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6.
예인선 제1새한호의 피예인부선 오더블유오 2호(O.W.O 2호).어선 대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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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6.
어선 제807명성호.어선 제307해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목해심 2013-1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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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9.
어선 순광호.어선 제2태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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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
유조선 삼영호 부두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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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9.
화물선 프리티프로스페리티.예인선 201성인호의 피예인부선 혜승300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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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9.
일반화물선 썬스타호.일반화물선 엠지엠5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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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9.
어선 제139흥진호.어선 제909만평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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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9.
어선 9해득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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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유조선 96신현호.어선 한진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조사관 T과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2013-15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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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2.
어선 제386선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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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7.
일체형압항선 금호1호의 압항부선 금호2호.공사용부선 안성CR106호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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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어획물운반선 제207한일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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