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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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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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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3.
어선 제1광창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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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8.
어선 제126금성호.어선 제2006동호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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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3.
준설선 장도202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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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3.
예인선 삼성호.피예인부선 유성10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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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3.
예인선 삼성8호.해저지질조사용 해상구조물 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주)D(대표 E)이 인해심 2012-1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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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예인선 창일202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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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예인선 15한진호의 피예인부선 두봉호.컨테이너선 와이엠 마치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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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여객선 욕지아일랜드호.어선 덕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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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어선 제72갑성호.어선 통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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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어선 제707진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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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산적화물선 와디 수드르(Wadi Sudr)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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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8.
화물선 퍼시픽 캐리어호.컨테이너선 현대 컨피던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동 C, 동 D가 부해심 2012-015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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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7.
작업선 우진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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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7.
석유제품운반선 우진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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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3.
예인선 탐해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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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
어선 제2천양호.어선 준봉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이 부해심 제2012-02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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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31.
화물선 삼선어니스트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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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31.
어선 제27명선호.화물선 유안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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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6.
어선 제205익성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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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4.
어선 제2청운호.무등록선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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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9.
어선 삼양호.일반화물선 유안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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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8.
어선 제7성복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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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8.
어선 제121동원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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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어선 경진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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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어선 3001재민호.어획물운반선 혜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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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예인선 강남티-17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3호.어선 일신호의 피예인 양식장뗏목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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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0.
일체형압항선 808신흥호의 압항부선 807신흥호.어선 덕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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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0.
어선 제51광영호.예인선 성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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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5.
탱커선 성호 머큐리호.어선 제103강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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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5.
예인선 성신티3호의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어선 제2현승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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