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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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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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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5.
어선 제101해진호.탱커선 스톨트디스트리뷰터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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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8.
어선 제33쌍용호.어선 제101부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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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2.
컨테이너선 스카이러브호.어선 제103대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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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2.
어선 제207한경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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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2.
어선 제107득명호의 피예인 어선 제127득명호.어선 광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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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1.
탱커선 뉴스카이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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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9.
어선 제739건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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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4.
어선 영진호.어선 용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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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4.
어선 마르샤707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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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1.
어선 제2대성호.어선 대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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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7.
화물선 글로벌리더호.예인선 포스3호의 피예인부선 포스30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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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5.
화물선 한진3001호.어선 102기룡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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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5.
어획물운반선 77승진호.어선 청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해심 2012-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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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0.
예인선 코스코101호의 피예인준설선 뉴 스타 P-1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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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0.
예인선 301우선호의 피예인준설선 에스피-2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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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5.
어선 광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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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4.
일체형압항선 야나세 203호의 압항부선 야나세 205호.어선 제3남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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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2.
준설선 용호호파2.예인선 연성1호의 피예인부선 금신에스비200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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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2.
어선 명양1호.어선 영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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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2.
어선 경동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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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2.
도선 우성훼리호.어선 제96진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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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7.
어선 현성1호.무등록선박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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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7.
산적화물선 브라이트 루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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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5.
어선 부영호.산적화물선 파올로 유(Paolo U)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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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0.
화물선 썬 뷰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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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0.
어선 성복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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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8.
준설선 제이디피 1호(JDP-1)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동 D(주)가 부해심 제2011-60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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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8.
어선 제3자연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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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8.
어선 제2천양호.어선 준봉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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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
어선 제928영창호.탱커선 모가미가와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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