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 사고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교량이나 터널 등 특수구간에서도 맨홀을 설치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교량이나 터널 등 특수구간에서도 맨홀을 설치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과학기술분야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는 무엇인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 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또한 대규모의 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기술기준에서 기타건축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규모로 볼 때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 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대규모의 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기술기준에서 기타건축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규모로 볼 때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등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 으로 구축하여야 하는지? ○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등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어린이집 또는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에 대한 배관, 배선 기준은 무엇인지?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어린이집 또는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에 대한 배관, 배선 기준은 무엇인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건물에 대한 국선 인입 맨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공동주택에 설치된 트레이를 사용하다가 상가건물 인입직전 지중배관으로 연결되는데 기술기준 위반 여부와 배관의 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건물에 대한 국선 인입 맨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에 설치된 트레이를 사용하다가 상가건물 인입직전 지중배관으로 연결되는데 기술기준 위반 여부와 배관의 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공동 연구실 안전관리 공동연구실이 있는데 이 연구실을 사용하는 교수님이 5명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를 5명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경마사고와 중대사고 처리 과정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로 구분하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통신실 면적 확보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통신실 면적 확보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IEC 규정에 따라 난연성을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단자함, 월패드 등의 통신설비에 대한 난연성 확보 기준이 있는지? ○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IEC 규정에 따라 난연성을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단자함, 월패드 등의 통신설비에 대한 난연성 확보 기준이 있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건축물 구축 환경에 따라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확보해야 할 예비 배관 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건축물 구축 환경에 따라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확보해야 할 예비 배관 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건물의 증축 시 통신실 면적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통신실 면적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넓은 면적을 이미 확보 하고 있음 ○ 건물의 증축 시 통신실 면적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통신실 면적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넓은 면적을 이미 확보 하고 있음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건물 EPS 관로에 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광인터넷, 케이블TV, 케이블 인터넷 각기 사업자장비 설치에 대한 운영 계획안 제출 및 사용 승낙 후 영업을 하길 여러 번 전화 및 방문 요청하였습니다. 관계자도 미안하다고 말 만 또는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가면 끝이고 연락도 없습니다. 하여 방송통 신위원회에 고발 및 사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민원인의 사유지 신축 건물 EPS 관로 지하 3층~지상 14층에 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TV케이블 등 설치하였고 임대 공간 평수에도 사업자의 많은 안테나 설치가 규칙과 승낙 없이 이루어져 전자파로 인한 피해 소지가 있는 바, 복합 건물에 각종 이동통신중계기와 건축법외 장비를 무단 점유, 설치하고 몰래 불법으로 전기선연결 도둑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불법 행위로 설치한 이동통신중계기 및 케이블TV등 철거를 요구 또는 사유지 토지와 건물에 점유 설치되어있는 이동통신중계기 및 인터넷 부스타 및 장비의 경우는 건물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전기요금까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건물 EPS 관로에 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광인터넷, 케이블TV, 케이블 인터넷 각기 사업자장비 설치에 대한 운영 계획안 제출 및 사용 승낙 후 영업을 하길 여러 번 전화 및 방문 요청하였습니다. 관계자도 미안하다고 말만 또는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가면 끝이고 연락도 없습니다....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 사고조사에 따라 건강검진 미실시자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건강검진 대상 건강검진 대상에 연구활동종사자인 학부생도 포함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TPS와 EPS의 통합설치가 가능한지? ○ TPS와 EPS의 통합설치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TPS실을 층구내통신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 TPS실을 층구내통신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MDF실에 KT가 집단전화국을 운용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지불하고, 입주민에게 집단전화 사용 계약하고 MDF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바, 타 통신업체들은 층 통신실 및 EPS실 등에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또 각 층통신실에도 KT관련 장비 들이 있어 유선통신사업이 기간산업이긴 하지만 MDF실을 독점하며 집단 전화국 관계 장비 외 인터넷, 광단국장치 등 각종 장비가 있어, 마땅히 장비점용료는 지불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문의 합니다.- 참고로 MDF실은 3층 25평(실평수 13평)이며, 임대료 2,000만원에 170만원이 며, 관리비는 30만원입니다. 건물은 B6~23F 규모로 업무용 오피스 오피스 텔입니다. 2005년 준공시 KT와 7년 계약하고 2012년 말에 계약이 종료 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중 KT측 담당 변호사의 답변이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어떤 것도 비용지급 불가 하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KT는 이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상주시키고 운용하고 있으며,「건축법」 제2조1항2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이유 등을 들어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상식으로 이 해되지 않아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 MDF실에 KT가 집단전화국을 운용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장비 점용료 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지불하고, 입주민에게 집단전화 사용 계약하고 MDF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바, 타 통신업체들은 층 통신실 및 EPS실 등에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EPS를 층구내통신실 내에 수용해도 되는지? ○ EPS를 층구내통신실 내에 수용해도 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CCTV 장치의 운용을 위하여 통신선 또는 전선을 통해 Po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용 통신선과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지? ○ CCTV 장치의 운용을 위하여 통신선 또는 전선을 통해 Po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용 통신선과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CCTV설치를 위한 배관 및 배선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 CCTV설치를 위한 배관 및 배선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4개 동으로 구성된 소형 연립주택으로서 분계점으로부터 각 세대까지 국선을 직접 인입하는 경우 기술기준 위반인지? ○ 4개 동으로 구성된 소형 연립주택으로서 분계점으로부터 각 세대까지 국선을 직접 인입하는 경우 기술기준 위반인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2개 이상의 건물(동)이 하나의 대지(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국선단자함으로부터 동단자함까지 구내간선케이블(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 하는지? ○ 2개 이상의 건물(동)이 하나의 대지(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국선단자함으로부터 동단자함까지 구내간선케이블(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은 어떻게 적용 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100회선 미만의 국선을 수용하는 국선단자함에 보호기가 설치되는 경우 접지 저항은 10Ω인지 100Ω인지? ○ 100회선 미만의 국선을 수용하는 국선단자함에 보호기가 설치되는 경우 접지 저항은 10Ω인지 100Ω인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시 수입가격 인정 여부 ●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국산화 심의에서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국산화 개발 가격으로 계약한 품목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군수목록 일치화 작업이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목록 일치화 정비대상 목록자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정비대상 품목은 일치화 작업을 수행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군수목록 일치화 작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수행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군 부식용 물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 설정권자에 관한 질의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군부식용 물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 설정권자에 관한 질의 o 군 부식용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의 설정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의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외재고번호에 국내생산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외국에서 기술도입을 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부품에는 외국의 재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저희 업체는 생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수입한부품을 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목록자료에 생산자로서...